|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1.12.05(수) 제3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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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악의 무리, 다 쓸어버려!” 아프가니스탄 전쟁 막바지… 제2, 제3의 전쟁 목표물 노리는 부시의 위험한 도박
“미국이 불량국가 등으로부터 치명적 이익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은 이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반드시 보복을 하는 국가로 비쳐져야 한다.” 전략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지난 1995년에 극비리에 만든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냉전 이후 전쟁억지대책의 기본 요점’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보고서는 옛소련이 해체된 냉전 이후 미국이 직면할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꼽았다. 이라크를 비롯해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북한 등 주로 반미성향이 강한 7개 나라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들 나라들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이들 무기의 발사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왔다. “냉전은 끝났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인 ‘비확산정책’의 뿌리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그뒤 미국은 불량국가들이 핵, 생화학무기 등을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 본토 공격을 하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해왔다. 조지 부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왜 그토록 국가미사일 방어체제에 집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시무시한 ‘부시의 살생부’
보고서는 또 불량국가들에 대해 “국제법이나 조약상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을 너무 이성적이고 냉철한 머리를 가진 나라로 비쳐지는 것은 자해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핵무기까지 쓸 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보고서는 지금 미국의 부시 정권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속성과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물음들에 명쾌한 답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 미국의 첫 단계 테러 전쟁의 대상인 아프가니스탄과의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해체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현상금까지 내건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를 잡거나 제거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략사령부 보고서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인지 탈레반군이나 포로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북부동맹 반군은 미군과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 11월27일 마자르 이 샤리프 인근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친탈레반 포로들을 폭동진압 과정에서 500여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듯이 테러 보복전쟁은 바야흐로 2단계로 접어들 조짐이다. 내친 김에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조직들을 뿌리째 뽑겠다는 태세다. 부시 대통령은 수년 아니 수십년이 걸려도 좋다고 말한다. 이런 와중에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이 11월19일 이라크와 수단, 리비아, 시리아, 이란, 그리고 북한을 생물학 테러무기 보유국이라고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미국이 규정한 불량국가들이다. 이 명단은 이른바 ‘살생부’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미국의 다음 전쟁 목표물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오스틴 베이는 “이 명단은 미국이 수행해야 할 ‘세기적 전쟁’이 군사적으로 미묘하고 정치적으로 다면적이며, 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준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 중 어느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의 다음 표적이 될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라크가 1순위에 올라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라크는 0순위였다. 하지만 9·11 테러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물증이 없어 미국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부시 정권이 등장하면서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 핵심 외교안보부서를 골고루 꿰차고 들어앉은 냉전의 전사들은 자나깨나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굴복시키느냐에 골몰해왔다. 이라크 공격 옹호론자들은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해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차관, 피터 로드먼, 제이 디 크라우치 차관보, 리처드 펄 국방자문위원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중심에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도 최근 부쩍 이라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전 중앙정보국 국장인 제임스 울시도 합세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후세인을 제거해야 이기는 것”
이들 주전론자들은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테러를 당한 뒤부터 안보전략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선제공격론’이 나온 것이다. 이제는 테러조직이나 이를 비호하고 있는 국가들의 테러공격을 마냥 기다렸다가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 테러조직을 직접 찾아가 먼저 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시 행정부 냉전의 전사들은 독수리의 눈매로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알 카에다의 테러조직망이 세계 4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응징대상에 소말리아, 예멘, 알제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체주, 필리핀 남부 분리주의 분쟁지역과 인도-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사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은 공공연하게, 때로는 은근히 이라크 공격설을 흘려왔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공격 임박설’과 ‘사실무근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보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격 명분과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제든 이라크와의 한판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 자신이 일단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의중은 최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사담 후세인을 ‘악마’라고 호칭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사담 후세인을 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지도자인 뮬라(Mulla) 모하메드 오마르와 함께 ‘세 마리의 독사’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이라크 공격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을 유혹하는 요인은 또 있다. 그의 핵심 측근들뿐 아니라 미 국민들이 사담 후세인 제거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11월29일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미군이 사담 후세인 제거에 나서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그래도 호시탐탐 사담 후세인 제거를 노리고 있는 터에 나온 이런 결과는 부시 정권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일부 여론주도층도 그의 등을 떠밀고 있다. 조나 골드버그 <내셔널리그온라인> 편집인 같은 이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이라크에 대한 연습사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시로서는 이제 명분과 적절한 공격시기만 찾으면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명분은 이미 만들어낸 것 같다. 영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이라크가 미국 테러와 관련돼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전에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공격의 빌미로 내세우는 새로운 논리를 이미 개발·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후세인은 이들 무기들을 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나 그 조직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탄저균은 물론 언젠가는 핵무기까지 제공할지 모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후세인과 그 체제는 미국에 직접적이고도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 카네기평화재단의 로버트 캐건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미 행정부의 그럴듯한 논리다.
확전의 근거는 ‘대통령 재당선’
이런 논리는 부시의 발언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는 11월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량파괴무기를 생산해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케 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개발국가도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면서 사담 후세인은 그가 핵이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엔 무기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테러전에서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고 선언,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한 새로운 명분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부시가 ‘확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대통령 재당선’을 주저없이 꼽는다. 부시는 지금 확전이 정치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91년 걸프전에서 승리하고도 맥없이 빌 클린턴에게 져 재선에 실패한 것을 두고두고 분통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신이 4년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은 ‘반쪽 대통령’이나 다름없다고 측근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덕으로 톡톡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 그는 역사상 전례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11월29일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율은 11월 초와 똑같은 89%가 나왔다. <USA 투데이> <CNN> <갤럽> 여론조사 등에서도 9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미 국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그의 테러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시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여세를 몰아 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비롯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감세 등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입법, 알래스카 등에서의 에너지 개발법안, 교육개혁안 등 선거공약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 테러사건 이전에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뜻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던 각종 국내 현안들을 ‘전시중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야금야금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 차기 대통령 경쟁상대들도 부시 대통령의 단독 질주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정도다. 부시는 대외정책에서도 많은 점수를 따고 있다. 부시는 테러 이전에 서투르고 거친 외교로 국제사회의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도로 쌓은 국제공조체제는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성공이 딕 체니, 콜린 파월, 도널드 럼스펠드 등 기라성 같은 외교안보분야 측근들의 역할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구조상 어차피 핵심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부시가 외교문제와 관련해 자신감을 완전히 찾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확전을 통해 냉전 뒤 눈엣가시로 여겨져왔던 불량국가들을 성공적으로 굴복시킨다면 그로서는 역대 최고의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베트남전의 대가’를 다시 치를 것인가
하지만 그의 뜻대로 세계질서가 순조롭게 잡힐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슬람계 테러세력들의 제2, 3의 보복테러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확전으로 미 국내경기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국제공조가 깨질 가능성도 높다. 미 국민들이 제한되고 있는 자유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이런저런 불편을 언제까지 감수할지도 변수다. 부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확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린다.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은 전쟁을 확대하고 싶은 야심을 품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전쟁의 축소다. 더구나 ‘팍스 아메리카나’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 국민들이 제국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의 복종을 강요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무자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미 국민과 워싱턴 정책 담당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면 베트남 전쟁의 경우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파프의 경고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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