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1.12.05(수) 제3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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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부시의 도박, 당신을 위협한다 강경파 사사건건 ‘핵 사찰’트집으로 북한 응징목표 되면 한반도에 전운
미국 테러전쟁의 전운이 한반도까지 뻗쳐 내려올 것인가. 워싱턴에서는 다음 공격목표와 관련해 최근 부쩍 자주 북한이 등장하고 있다. 늘 나오는 얘기들하고는 뭔가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사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하는 내용들 자체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미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승전무드를 타고 북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승리감에 취해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문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감을 표시한다.
아직은 ‘명분축적용’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테러와 관련해 11월3일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핵,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해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존 볼튼 국무차관은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생물학무기 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더니,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11월26일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찰단 방북을 북한이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이집트에 제공했다는 거래설과 관련해 미 의회는 비공개 청문회까지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거래설은 당사자인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보도도 심상치 않아보인다. <뉴욕타임스>는 11월25일치에서 미국의 2단계 테러응징전쟁 목표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단계부터 이라크가 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핵 및 생물학무기 개발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도 테러응징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행스런 것은 미국 내 이런 분위기가 북한을 다음 전쟁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 다시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라크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 국무부가 규정한 테러지원 국가리스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다 관계개선을 위한 미 행정부와의 물밑대화도 응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당사자들의 의도와 달리 강경세력들의 음모에 의해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 내 매파들은 지난 98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금창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굴착공사가 핵시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몰래 언론에 흘려 북한을 구석으로 몬 적이 있다. 결국 미 행정부는 이 문제를 제네바 기본합의서 파기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한을 크게 자극했다. 양쪽은 금창리 현장 방문 허용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급기야 지난 94년 핵위기에 이어 제2의 한반도전쟁위기설까지 나돌게 됐다. 물론 나중에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해야할 조짐은 미국이 최근 또다시 북한에 핵사찰을 요구하고 나선 점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1월30일 “북한이 원자로 안전과 보안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 핵사찰을 당장 허용하지 않으면 이미 늦어지고 있는 경수로 건설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과거 핵 사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제네바 합의서에는 북한 사찰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이 주요 부품이 인도되기 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사찰을 허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예상대로 지난 11월28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미국이 2003년까지 우리(북한)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는 경수로 건설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북한의 전력손실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사찰만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수로 완공이 2007년 이후께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감안하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북-미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한반도의 먹구름도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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