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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거’로 경쟁력을 높여라 대선국면의 새로운 변수가 될 국민참여경선제, 차기 리더십 창출 과정의 모델
‘민주적 절차’가 대선전략의 일부로
원래 ㄱ씨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늘 싸움만 하는 정치, 쳐다보기도 싫다고 생각해왔다. 때문에 그는 최근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애초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에 응모한 것도 사실 친구의 강권 때문이었다. “너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저 꼴이기도 한 거야.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지. 우리 같이 해보자.” ㄱ씨는 그렇게 못 이겨 공모는 했지만, 썩 관심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주도부터 권역별로 치르는 예비선거를 보도를 통해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었다. 시도 지부별 선거결과도 보고 각종 공약도 서로 비교해보면서, 또 친구와 술자리에서 의견도 교환하면서 지지후보도 정했다. 오늘도 선두후보에 조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지지후보의 홈페이지에 “꼭 이길 것”이라는 격려의 글을 남기고 나왔다. 부산에 사는 같은 연배의 ㄴ씨는 약간 떫뜨름한 기분이다. ㄴ씨는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해왔다. 12월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한다고 난리치는 것을 보면서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쇼를 하는구나” 생각했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었다. 며칠 전 친구들하고 술자리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왔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중앙에서 후보라고 내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 찍는 것말고는 달리 선택할 게 없었잖아.” 대의원 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원이 아닌 ㄴ씨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생각 끝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를 한다고 난리인데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냐. 민주적 경선절차를 밝히지 않는다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협박성 글을 올려놓고 나왔다. 두 사례는 가상 시나리오다. 그러나 공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실제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당민주화는 대선국면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곧바로 대선전략의 한 부분이 됨으로써 대선후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달 반 남짓 권역별로 시행되는 후보선출 과정에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선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단순한 홍보효과는 곁가지일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지지자들의 응집력을 높이고 부동층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가상 시나리오 하나’에 나온 ㄱ씨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3김’ 이후의 정치적 리더십을 둘러싼 이슈 선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라는 도덕적 우월감은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 공세적 이슈 파이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내 쇄신요구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는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에 일반국민 50%를 참여시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배경은 10·25 재·보선 참패 이후 극심한 분란과정에서 전격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당총재직 사퇴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권위로 군림해온 김 대통령의 갑작스런 공백은 당을 진공상태에 빠뜨렸다. 문제는 당내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과 같은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누구도 압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의한 리더십 창출, 당권·대권 분리라는 권력분산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때문에 의미를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국민참여경선제나 당권·대권 분리 등은 민주당이 처한 현실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언론이 그것을 정당민주화니 하는 것으로 포장해 보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국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민주당의 움직임은 긴 호흡에서 봐도 2000년 총선 이후 소장파들의 대거 원내 진출로 활발해진 당정 쇄신 요구와 맞닿아 있다. 실제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한나라당에 영향을 주는 등 정치권 전체로 파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부영·김덕룡 등 비주류 의원이 정당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박근혜 의원은 1인지배체제 극복과 정당민주화를 명분으로 당내 경선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더욱 좁힌다는 명분으로 전당대회 참여 대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국민경선제라는 돌출변수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좀더 넓게 보면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민주화라는 큰 테두리의 한 부분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 그래서 정당과 국민이 만날 수 있는 가시적인 접점이라는 점 때문에 대선국면에서 좀더 눈길을 끌 수 있는 부분일 뿐이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상향식 공천, 상향식 의사구조 방안 등 정당민주화가 함께 논의됐다.
‘3김 이후’의 리더십을 위하여
이 문제가 낡은 정치행태를 뚫고 나올 희망의 싹이 될 수 있는 것은 향후 ‘3김’ 이후의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로 그동안 절대권위로 눈림해온 ‘3김’의 리더십, 카리스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더욱이 강력한 1인지배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3김’식 리더십은 여야간 극한 대립과 지역주의를 낳는 등 부작용이 입증됐다. 따라서 되살릴 수 없는 낡은 지도력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2년 12월 대선은 그런 ‘3김’이 퇴진한 이후 치르는 첫 대선. 따라서 향후 3김의 카리스마를 대신할 정치적 리더십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차기 리더십을 결정하는 대선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대선후보로 누가 나서든, ‘3김’식 권위주의 리더십의 대안,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참여경선제로 대표되는 정당민주화는 차기 리더십 창출과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대선변수로 떠오르는 것이다. 21세기 열린 정치의 차기 리더십을 위한 생산적 논쟁의 출발점인 셈이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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