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1.10.31(수) 제3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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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정부·여당은 정공법을 써라” 정치권을 향한 각계 중견4인의 고언… 민심은 더이상 상처받기 싫다
이 총재의 정체성은 뭐냐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여당의 개혁정책이 일관성을 띠지 못한 결과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펼쳐온 개혁정책에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부분의 개혁이라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나 공기업을 비롯해 검찰, 경찰 등 권력부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과거 정권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개혁적인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지금이라도 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집권 초심으로 되돌아가 자기 개혁부터 철저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신바람나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가령 현 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당파를 초월해 힘을 보태야 한다. 제1야당에 걸맞게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대범한 자세를 기대한다. 과거처럼 사소한 것에 매달려 여당의 발목을 잡지 말기를 바란다. 이회창 총재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회창 총재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DJ보다 더 엉망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어떻게 하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의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밝힐 때다. 이제라도 특검제 도입이나 반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론을 헤아려 현실에 맞게 선거법도 고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선거나 정당제도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애써야 한다. 이 총재의 대북정책은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쌀을 북한에 준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다.
중산 서민층을 살려내라
야당은 이번 보선 결과를 너무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대통령선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은 민심을 잘 헤아려 살펴볼 때다. 특히 여당은 여세가 강한 지역에서 완패당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특히 여야 정치인은 중산·서민층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몰아친 구조조정은 실패작이다. 중산층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체제를 강화하고,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데는 중산층의 지지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보선 결과는 현 정권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성난 민심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두 잘 먹고 잘살자는 것인데, 일부 가진 자들을 뺀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궁핍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은 IMF 타격을 받기 직전 1997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당시도 정치권이 위기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바람에 한보, 기아부도사태에 이어 IMF체제라는 최악의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이익을 내팽개친 채 다들 내년 대권에만 몰두할 경우 IMF체제보다 더 심각한 위기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내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싸움이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 사이의 이판사판 경쟁 속에서 외세의 엄청난 개입이 이뤄지고, 경제가 몰락하면 국익이 날아갈 것이다. 대북정책은 초당파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과거 YS정권이 대결에 치중했다면 DJ정권은 너무 화해쪽에 비중을 둔 것 같다. 국민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대북정책을 원한다. 대북정책은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이전 정권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5일근무제 반드시 입법화!
이번 재·보선 결과는 집권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수세력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정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정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일은 종종 있어왔다. 국민들이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엄중한 심판을 해왔다는 것은 과거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3석 모두 싹쓸이한 한나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에 적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에게 다가가 소외계층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민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5일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비정규직 보호에도 잎장서야 한다. 정부 여당은 국민 속으로 돌아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정공법을 통해 정당명부제 등 정당법과 선거법의 개혁, 현재 막혀 있는 대북관계의 복원, 철저한 언론 및 재벌개혁 등 역사적인 과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DJ정부 아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이뤄야 하며, 공약한 대로 주5일제와 공무원노조를 올해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의 급증과 소득격차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입법조처도 서둘러야 한다. 이해관계를 떠나 청와대와 정부 주요 요직을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채우는 큰 폭의 인사쇄신을 단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유권자들의 ‘리콜’ 규칙 만들자
요즘 주위에서는 한국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저녁 술자리의 안줏감으로 올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 같다. 이는 정치가 성숙하고 정치인들의 행태가 시민의 안목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 또는 한국 사회와 시민 자신들의 삶의 미래를 놓고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생각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포기한 탓이다. 정치권은 체념에 따른 무관심 뒤에 숨어 있는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를 짐짓 모른 체하고 있다. 어쩌면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어린 시선에서 벗어나 소외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스스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여당은 뭐 제대로 개혁한 게 없었고, 야당은 여당 발목잡는 것과 폭로활동 빼고는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뭐 한 게 있냐고 묻고 싶다. 자기 개혁은 쉽지 않다. 이제는 스스로의 개혁을 국민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에게 ‘리콜’당할 수도 있다는 게임의 룰(국민소환제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스스로의 개혁을 시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내일에 대해 어떤 희망과 전망을 갖고 있는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제 정치가 다시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샘물 같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목말라할 때 마실 수 있는 샘물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의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다. 기성 정치권이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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