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1.10.24(수) 제3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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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마동팔은 없다 중견검사가 들려주는 검사에 대한 잘못된 다섯 가지 신화
검사에 대한 신화는 종종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 중견검사가 들려주는 검사에 대한 신화깨기를 들어보자. 1. 강우석이나 마동팔처럼 강골검사가 진짜 검사다. 검사에 대한 대중매체의 표현은 그야말로 과장·왜곡돼 있다. <모래시계> 강우석 검사같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검사는 현실에서는 쉽게 부러진다. 강골검사가 자신의 뜻을 펴보지 못하고 검사직을 그만둔 예는 꽤 많다. 마동팔처럼 조폭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싸움질하는 검사는 없다. 2. 검사는 모든 수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음에도 수사결과를 항상 축소한다. 군사정권시대에는 청와대에서 특수부에 이름 석자와 혐의 한줄을 적어보내면 그날 당장 잡아와서 밤새도록 패고 자백받아서 다음날 영장치고 구속시켰다. 그런 가혹행위를 검사들 사이에서는 ‘과학수사’라는 은어로 부른다. 첫 번째, 물리수사는 무조건 때리는 것이다. 둘째, 화학수사는 고추가루 뿌리는 것이다. 내가 경험하기로 94, 95년 정도까지 특수부나 강력부 같은 데서는 사람을 좀 때렸다. 한마디로 고문인데 요즘 이런 방법을 쓰면 당장 검사옷을 벗어야 한다. 요즘엔 일반 국민들도 계좌추적 수사방식을 다 알아서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뇌물수수 등을 밝히기 어렵다.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도 못하고 검찰에 와서 거짓진술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 3. 검사는 권총들고 현장에 직접 나간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다.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지만 피의자를 붙잡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가끔 강력부 검사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드물다. 대신 검사실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나 파견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책임진다. 검사는 주로 검사실에서 전화나 무전으로 수사지휘를 하며, 붙잡았을 때는 조사와 법률검토 등 수사전반을 관장한다. 4. 검사는 판사보다 공부를 못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보통 판·검사 임용 때 성적기준은 사법시험보다는 사법연수원 성적을 더 중시한다. 통상 검사 임용보다 판사 임용이 50등 정도 앞선다. 평균 성적에서 판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성적보다는 성격이나 지향점에 따라 선택한다. 검사를 하다가 판사를 할 수도 있고 판사를 하다가 검사를 할 수도 있다. 5. 폭탄주를 잘 마시지 못하면 검사직을 수행하기 힘들다. 예전에 어떤 검찰 간부가 술을 권하자 한 검사가 간염에 걸렸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사양했다. 그러자 그 간부는 “그러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와 봐라”면서 폭탄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그만큼 폭탄주 문화는 뿌리가 깊다. 그러나 이름을 날린 검사들 가운데서도 술을 전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또 요즘에는 술을 억지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 간암으로 숨지는 검사들이 가끔씩 생겨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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