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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사를 키우자” 함승희 의원의 검찰 독립 아이디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주장
그는 “검찰인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검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검사들이 정치권에 직접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실세에 대한 굴욕적인 방법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한 검찰이 정치권에 원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 실세에 대한 줄서기가 너무 심하다. 그러다보니 실세 간부의 부탁이라면 전혀 엉뚱한 것이라도 봐주는 분위기가 검찰 안에 널리 퍼져 있다고 듣고 있다.” 인사문제가 자칫 검찰권의 왜곡된 행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에서는 이같은 견해에 대해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서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대검사제도는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 체제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함 의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쓰는 기술자이자 직업인이 아니라 평생 사회악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기 위해서 이른바 ‘검사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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