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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 약한 검찰을 미워하라” ‘거악’에 맞서 싸워온 도쿄지검 특수부와 한국의 검찰… 누그러지는 군대식 문화는 희망의 싹
우리말사전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는 일본식 한자어다. 굳이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거대한 악의 세력’쯤이 될까. 한국 검사들은 일본 검찰,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를 입에 올릴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한다. “거악이 발뻗고 자지 못하게 하라.” ‘미스터 검찰’로 불리던 전 일본 검찰총장 이토 시게키가 했다는 말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도쿄지검 특수부에게 ‘거악’은 주로 정치권 실세, 특히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한 말이다.
도쿄지검의 신화, 록히드 사건
일본에 도쿄지검 특수부가 있다면 한국에는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가 있다. 그렇다면 ‘거악’에 대응해 쓸 수 있는 우리말에는 무엇이 있을까. 딱 맞아떨어지는 낱말은 없어 보인다. 대신 우리는 ‘성역’이나 ‘몸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문제는 ‘거악’이 매우 공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데 비해 ‘성역’이나 ‘몸통’은 관조적이거나 패배적이기까지 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뉘앙스 차이는 도쿄지검 특수부와 한국 검찰의 특수부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후 사회문제였던 구호물자 암거래 수사를 위해 1947년 출범한 이후 정·관계 비리와 대형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뒤 도쿄지검은 숱한 거악 퇴치 실적을 쌓아왔다. 그 가운데서도 ‘록히드 사건’(76년)은 단연 간판급이다. 당시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직전 총리를 총리 시절 수뢰혐의로 구속시킨 이 사건은 전세계의 눈과 귀를 모았던 일본 최대의 비리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와 자주 비교된다. 우리 검찰도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기소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했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킨 ‘화려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검사들은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동경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두 나라 검찰이 국민의 신뢰도에서 너무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서 비롯된다. 일본의 록히드 사건과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의 수사과정을 비교해보면 그 원인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록히드 사건 수사는 미국 록히드사 부사장이 미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 고관에게 뇌물을 건네줬다”고 증언한 게 발단이 됐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은 들끓었지만 정치권은 모르쇠로 버텼다. 그러자 검찰 수뇌부는 전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후세 다케시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검사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사표 쓸 걱정은 하지 마라”며 바람막이가 돼주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극비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지휘권자이지만 정치인이기도 한 법무장관에게는 다나카 구속 전날 처음으로 수사상황을 보고할 정도였다. 12·12 쿠데타와 5·18 민중항쟁 학살진압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만인 94년 5월, 서울지검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들을 가로막고 청사 민원실 대신 수위실에서 고발장을 받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그해 11월와 이듬해 7월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각각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역사적 궤변과 함께. 그러나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닥치자 김영삼 대통령 말 한마디로 95년 12월 5·18특별법이 제정됐다. 그제서야 검찰은 부랴부랴 재수사에 들어가 96년 1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그해 8월 전씨와 노씨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를 구형해, 결국 사형과 22년6월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성공한 쿠데타론’은 1년 만에 검찰 자신에 의해 식언이 되고, 대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은 개다.(주인이) 물라면 문다”라는 자조와 조롱이 떠돌았다.
검찰은 개다, 물라면 문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50여년 동안 부침없이 줄곧 잘 나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54년 ‘조선의혹 사건’ 때 사토 에이사쿠 자유당 간사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려다 당시 이누카이 다케루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사토 간사장 체포를 미루도록 명령하는 바람에 불구속기소에 그치고 만 아픈 경험이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늘날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위상을 세울 수 있었던 건 무려 22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다나카를 구속시킨 록히드 사건 뒤였다. 이에 비해 우리 검찰은 정치권 관련 사건에 대해 너무 좌고우면한다. 정치권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고려하는 유약한 모습이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1999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외화밀반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부는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비롯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보류해달라”는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였다. 수사논리, 법논리 대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앞세운 결과였다. 결국 반년 이상 수사가 보류되면서 그 사이 옷로비 의혹사건이 잉태됐고,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 등으로 이어져 검찰조직 전체가 회오리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다. 우리 검찰이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인혁당 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 역시 공화당 시절 초기의 서슬 퍼런 중앙정보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도예종 등이 혁신계 인사와 교수, 언론인 및 대학생을 포섭해 인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성했다”며 관련자 4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검사 등 3명은 “이들이 혁신계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지하서클을 조직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수뇌부에 맞섰다. 결국 서울지검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 저녁 당직검사를 시켜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세 검사는 사표를 냈다.
사표를 던진 이종왕 수사기획관
최근에는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이 수사방향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 끝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검찰 밖에서는 그의 사표 제출이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소환과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수뇌부와의 갈등인 것처럼 비쳐졌지만 이씨는 사건과 관련해 좀더 큰 ‘그림’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검사가 고집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검사가 아니다”라는 지론을 폈다. 무조건 지시하고 무조건 따르는 군대식 상명하복이 누그러지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조금씩이나마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검찰문화는 희망의 싹인지도 모른다. 현직검사 시절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속 때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는 은진수 변호사는 당시 검찰 통신망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와 함께 울어주고 성역없이 부정부패를 과감히 척결하는 검찰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의롭지도 못하고 눈치를 슬슬 보면서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검찰을 미워한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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