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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 중견검사의 격정고백 “왜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은 추락하고 있는가”
10월18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그는 엉뚱한 질문으로 기자를 맞았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검찰 간부 3명이 사표를 내고 1명이 기소되는 ‘동티’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진 김진태 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의 녹취록 사건을 의식한 반응이었다. “김 기자, 이제 무서워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는 다시 한번 부질없는 ‘경계’의 기색을 보였다. 김 부장검사는 진정인에게 사건처리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정인은 검사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화통화 내역을 녹음시켜 야당에 제보했다.
연예인 섭외로 밤샌다는 거 알아?
법조기자와 친한 검사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인간적인 친숙함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는 기자가 몇년 동안 만나온 중견검사다. 검사 경력만 10년이 훨씬 넘는다. 특수부 검사로 이름난 그는 유머감각은 풍부했지만, 언제나 신중하고 예의바른 편이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좀 풀어져 있었다. 이때다 하는 생각에 ‘조르기’에 돌입했다. “요즘 대한민국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참담한 표정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조르기에 들어간 기자의 맥을 탁 풀어놓을 만큼 뜻밖이었다. “욕 먹으면서 살지. 배 불러.” ‘혹시 허허실실 전법? 이것도 수사기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수읽기를 하는 사이, 그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우리 회사(검사들은 검찰조직을 가리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른다)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허허로운 속내가 드러났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이 회오리의 중심에 서는 이유를 바로 물었다. 그는 “검찰이 ‘모든 문제 해결사’가 돼버린 탓”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전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군대, 중앙정보부(이후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정권이 원하는 일들을 ‘불법적으로’ 해결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지금은 모든 문제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모든 문제를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하는 듯이 비쳐지면서 부작용만 생기면 검찰이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문제가 너무 자주 터지는 건 입이 열개라도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지 않을까. 그는 대뜸 되물었다. “검사가 연예인 섭외하느라 밤샌다는 거 알아?” 청소년 행사 준비까지 해야 하는 게 검찰의 현주소란다. 요즘 검찰은 법에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욕심까지 보인다고 했다. 파업유도 사건은 왜 일어났겠는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교육부나 청소년위원회에 넘겨도 될 일인데 굳이 검찰이 나선다는 것이었다. 그는 “검사는 기본만 잘하면 됐지 칭찬받는 직업이 아니다. 폭탄주 마실 때 박수쳐주는 것으로 칭찬은 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아들 잡아넣을 힘은 정말 있는가
‘자승자박론’으로는 좀 억울했던지, 그는 언론과 정치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언론은 추측성 보도로 무조건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사건 발표 이후에는 여지없이 축소·은폐 수사라고 결론짓는 기계적인 보도태도로 검찰의 불신을 극대화시켰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정치권 역시 모든 형사사건을 정치사건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커먼 속내를 버리지 않고서 검찰의 중립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정치가 개혁되면 검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인가. 수긍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안에서 흔들든 밖에서 흔들든, 어쨌든 검찰은 늘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검찰에는 현직 대통령 아들을 잡아넣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은가. “그땐 인기 좋았지.” 그러나 ‘좋은 시절’에 대한 회고는 길지 않았다. “국민들은 실세를 잡아넣은 것에는 환호한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검투사들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찔러 죽이는 모습을 검찰을 통해 보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또 그것만을 검찰의 참모습이라고 인정한다.” 그는 “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서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검사는 거의 없다”며 “또 검찰이 항상 그런 큰 사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현실론을 폈다. 자존심을 좀더 건드려보기로 했다. 검사의 이미지가 최근만큼 나빠진 적이 있을까. 검사집단이 비리와 연루된 것처럼, 또는 사건 관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없이 맺어버리는 부도덕한 존재인 것처럼 매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자들을 상대로 인기있는 신랑감을 묻는 질문을 해보면 판검사들이 대기업 직원이나 의사보다 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를 그에게 들려줬다. 그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대한민국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처음 대답을 이렇게 수정했다. “검사가 현직에 있을 때만큼은 명예와 자존심으로 산다. 거기에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신뢰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그 명예가 떨어졌다. 국민여론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소주잔을 연거푸 비우는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명예와 자존심을 잃어버린 현직 검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렇지만 명예가 떨어지는 근본원인도 결국 검사들 스스로한테서 찾아야 할 터였다. 최근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돈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이유를 물었다. “물론 내가 127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검사들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뭉칫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 부장검사 사건에서도 명절에 떡값 정도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사건을 이런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면서 청탁하는 용도인데 누가 돈을 받겠나. 그렇게 돈을 밝힌다면 검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만은 믿어도 된다”고 못을 박았다.
검사와 스폰서
그러나 검사들은 개인적인 ‘스폰서’를 두고 있지 않은가. 보통 기업을 하는 친구나 돈 잘 버는 친구들이 대상이 된다. 처가가 잘 살아 굳이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검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검사들은 함께 근무하는 검찰 일반직원들의 회식비와 수사비 등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만나 약점을 꽉 잡고 있는 이들을 스폰서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는 “비윤리적인 것이 틀림없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인정했다. 검사들은 스폰서와 함께 술을 마실 때도 폭탄주를 마신다. 파업유도 발언을 했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이유를 묻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양주만 마시면 독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좌중을 웃긴 적이 있다. 소주가 독하게 느껴진 우리는 소주를 맥주에 타 마시기로 했다. 그의 얼굴은 금세 불콰해져 있었다.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갔다.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검사가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된 것은 1%도 되지 않은 정치적인 사건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는 비율은 1심에서는 평균 0.09%, 2심에서는 1% 안팎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얘기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형사부 검사들은 사실 검찰의 정치예속 논쟁 같은 것에는 관심 가질 여유도 없다. 지난 한해 고소·고발건수가 53만건이 넘는다. 형사부 검사들의 야근일수를 조사해보니 한달 평균 16.5일이었다. 평일 가운데 일찍 퇴근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는 계산이다. 자식 얼굴이라곤 자는 모습밖에 못 본다.”
자신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때…
바쁜 걸로 따지면 기자도 검사 못지않으니 그렇다 치고.하지만 1%도 안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검찰 불신의 원죄라는 그의 주장은 곱씹을 만했다. 도대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 등의 내압과 외압은 그렇다면 얼마나 심한 것일까. 자존심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할 것일까. 그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사건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고, 비열한 상사를 만난 적도 있다”고 내뱉듯이 말했다. 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수부 검사가 겪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특수부 검사는 능력의 50%를 내압과 외압을 막는 데 쓰고 나머지 50%로 수사해야 한다.” 그만큼 안팎의 압력이 다양하고 강하다는 얘기였다. 외유내강형 검사가 강한 이유는, 이럴 때 싸우지 말고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이란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열심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모시던 상사한테 보고했는데 상사가 다른 의견을 내 수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가 존경하는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서글펐다.” 술기운 탓일까. 그는 “그 일 때문에 뒤돌아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모욕감을 느낄 때도 아주 드물게 있다고 했다. 가장 심할 때는 자신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란다. “한번은 위에서 내려온 수사첩보를 가지고 대단한 피의자를 소환했다. 첩보내용만으로 우리는 정치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다. 조사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보였고, 위에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피의자를 풀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맥이 탁 풀렸다. 그런 피의자는 검사실을 나서면서도 꼭 한마디씩 한다. ‘거, 보세요. 검사양반.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다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식이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잊었다. 그의 눈가에는 얼핏 이슬이 엿보였다. 말하고 나니 속시원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고초를 겪어가면서까지 계속 검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는 “검사는, 그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간 “비리척결은 나의 종교”라고 말했다는 미국 뉴욕의 전설적인 검사 휘트니 세이머가 떠올랐다. 그는 나름의 ‘검사론’을 이어갔다. 검사에게는 용기와 열정과 지혜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검사가 지혜는 있지만 용기와 열정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가 테크노크라트를 요구하지만 검사만큼은 지사형 검사가 아직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판사보다 검사가 좋은 이유는, 판사는 검사가 차려준 밥상을 통해 사회를 보지만, 검사가 하는 수사는 처음부터 창조적인 작업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수사이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심판자 구실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엔 ‘선반 위에 얹어놓은 사람’
“예전 검사들은 ‘선반 위에 얹어놓은 사람’이었다. 마루 위에 있는 물건은 치우지만,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은 좀 지저분해도 그냥 둔다. 예전에는 검사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오줌을 눠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그럽게 봐줬다. 기괴한 행동을 해도 술이 깨면 정말 나쁜 놈들을 잡아주니까 봐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에 존재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에게 과거는 ‘좋은 시절’을 의미하는 듯했다. 그 시절이 앞으로 다시 올 리도 만무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는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해올 때 검사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헤어지기 직전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한 검찰 간부가 좋아한다는 푸슈킨의 시구절을 읊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잠시 그대의 눈과 귀를 돌리라. 그대 스스로 정화되기 전에는 그 어떤 소란도 그대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다….” 지금 검찰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경구가 있을까.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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