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난다 인터뷰｜일본 노동성 산하 일본노동연구기구 오구라 연구원
=파트타임 노동자와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잔업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20, 30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고 있는 것도 파트타임 노동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용자들은 주5일근무제 도입 이후 정규직 고용을 늘리지 않고 대신 파트타임이나 파견노동자들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취업구조에서 이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대략 60∼70% 정도가 ‘완전’ 주5일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안 지키는 곳이 많다.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결정하는데, 대기업은 노조가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서 어렵다. 물론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등 지원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 노동기준감독청이 주40시간 노동을 지키지 않는 기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강도 강화는 어떻게 보는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설명은 복잡하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단축되자 사용자들이 공장마다 기계나 컨베이어벨트의 돌아가는 속도를 늘린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일을 중시하긴 하지만 주5일근무제 도입 이후부터 ‘회사인간’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