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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는? 생산성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일본 노사 양쪽의 시각
노동동시간단축을 어떻게 바라보나. =노동시간단축은 임금이나 비용문제만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위해 경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발전을 위해 인간의 행복이 희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노동재해만 보더라도 기계에 의한 재해보다 과도한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부른 재해가 커지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 등 인간다운 삶의 추구를 지향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중독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일에 대한 노동자 의식은 지난 60년대에 연간 2500시간 넘게 일하던 때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실제 80년 중반에 임금과 노동시간단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을 꼽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도 그만큼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주5일근무제 도입 이후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는 어떤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사용자들이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대응으로 대신 노동강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주44시간 노동하는 곳도 꽤 있다. 문제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초과노동이 많은 편이고, 중소기업은 잔업은 적고 대신 정규노동시간이 길다.
주5일근무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반적 의식은. =경영자들은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특히 지난 97년 주40시간 노동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자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노동시간단축을 사용자들은 ‘강요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단축에 어떻게 대응했나. =도야마현에 있는 종업원 200여명의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기업은 노동시간단축을 지키는 대신 업적주의를 도입하고 초과노동수당을 줘야 하는 잔업은 절대 늘리지 않으면서 납기일을 지켰다. 종업원을 늘리지도 않았다. 결국 노동강도 강화로 대응한 것인데, 단순반복작업은 표준시간을 짧게 하고 사무자동화를 추진했다. 또 한 가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53%로 크게 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해친다는 이유로, 다니는 직장 외에 따로 부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기업도 많다. 주5일근무제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보는가. =노동시간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기업이 업적에 따른 성과배분제를 도입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털어내는 등 생산조직을 혁신하면서 생산성이 늘어난 것이라고 본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쓰러진 회사가 있는지는 아직 통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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