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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노동시간 단축 업종 및 규모에 따라 1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
일본에서는 지난 80년대 후반에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거침없던 고도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일본의 거대한 무역흑자가 장시간 노동을 이용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여가 확대가 내수증가로 이어지면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계적인 주5일근무제 도입에 들어갔다. 우선 88년에 주48시간을 46시간으로 줄이고 91년에 주44시간으로 이행한데 이어 94년부터 주40시간을 도입했다. 예외를 인정받던 중소기업을 포함해 주5일근무제가 완전 정착된 것은 97년 4월부터다. 이렇듯 일본의 주5일근무제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유예를 두면서 1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현재 주40시간 노동(주2일 휴무가 아닌 주당 노동시간)을 달성한 사업장은 제조업의 경우 87.9%으로 다소 낮지만 거의 모든 업종에서 90% 이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운수, 서비스, 상업·유통업 및 10인 이하 중소 영세사업장은 달성률이 50∼70% 정도로 낮은 형편이다. ‘완전 주5일근무제’는 종업원 30명 이상 기업 가운데 99년 현재 기업 수를 기준으로 33.4%,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58.7%가 적용받고 있다. 더 자세히 보면 1천명 이상 기업은 75.7%, 100명 이상 1천명 이하 기업은 43.4%, 30명 이상 100명 이하 기업은 28.2%가 완전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격주 또는 월 2회 주5일근무를 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종업원 30명 이상 기업에서 기업 수로 91.3%, 노동자 수로 95.8%가 주5일근무를 시행하거나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개별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일정지역 내 같은 경쟁 업종의 사용자들이 노동시간단축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일본의 학교는 현재 격주 토요 휴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완전 주5일수업제가 실시된다.일본은 법정노동시간 단축말고도 실노동시간(시간외노동과 휴일노동을 합친 총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간외 초과노동 상한선을 연간 360시간(남성) 및 150시간(여성)으로 못박고, 한달간 2.5회 이상 휴일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1주일 동안의 초과노동을 전산업 평균 13.7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간외 노동은 일본노동연구기구의 조사결과, 대기업의 경우 1인당 한달 평균 18.4시간인데 부동산업, 미디어관련업, 운수업종 등 비제조업에서는 시간외노동이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창고, 운수, 건설 등 비제조업은 소정노동시간(사업장별 정규노동시간)은 짧아지는데 비해 연간 실노동시간은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중소기업의 시간외노동이 1인당 한달 평균 15.9시간으로 대기업보다 짧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실노동시간은 중소기업(1996시간)이 대기업(2019시간)보다 23시간이나 더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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