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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강경파의 근육질 회의론에도 불구 MD 계획 강행할 듯… 미국 안보정책은 완전히 강경기조로
앞으로의 미국 안보정책은 본토방위에 훨씬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불량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에 대한 강경책도 더욱 세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클레어 햄프셔대학 교수가 제기한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는 비단 클레어 교수뿐만 아니다. 9월11일 동시다발 테러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이 흐르면서 부시 정부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MD 구축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터져나오고 있다. 클레어 교수는 “MD가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부시 대통령은 이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국방계획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번 납치된 항공기와 같은 폭탄을 MD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켄트 콘래드 의원도 “지금 우리는 미사일 공격보다 테러리즘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자원을 이런 테러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량국가’에 대한 증오는 계속되고…
부시 대통령은 그간 진정한 위협이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비재래식 무기에 의한 테러범의 공격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애써 외면해왔다. 그를 비롯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핵심 측근들은 최근 MD 구축에 따른 추가 국방예산를 따기 위해 의회 설득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던 터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동시다발 테러사건이 터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에는 사태수습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애도기간이 지나면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런 때 부시 대통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여론의 향배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시의 응징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보내주는 등 강경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이번 테러사건에 대한 책임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국방정책도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도 최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국내와 관련 당사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MD를 강행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강행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리 플레셔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다양한 성격의 공격 위험에 직면에 있다”면서 “테러 공격은 다른 운반수단에 의해 본토 안에서 이뤄진 것일 뿐, 그렇다고 이것이 본토 밖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과 같은 위협은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본토가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된 만큼, 테러든 미사일 공격이든 모든 형태의 본토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척 해글 상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11일 대참사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라고 말해 이번 테러사건으로 MD 지지를 거둘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결국 앞으로의 미 안보정책은 미사일 공격이든 테러에 의한 것이든 미 본토방위에 훨씬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테러집단이나 그 지원국가, 나아가 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에 대한 강경책도 더욱 세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은 이번 테러를 일으킨 집단과 지원국가에 대한 미국의 응징은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몇 차례나 되풀이한 데서도 미국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참에 아예 반미 테러집단을 뿌리까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난항 속으로
부시 대통령은 미 국방부를 통해 의회에 40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안보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의회는 즉각 지출을 승인했다. 이 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2년 회기 국방예산에 포함된다. 물론 사용처는 펜타곤 건물 복원을 비롯해 테러집단과 지원국가에 대한 군사적 응징과 본토 방위에 우선 배당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냉전 이후 점차 내림세를 보였던 미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다시 오름세를 타게 된다. 국방정책 싱크탱크인 렉싱턴연구소의 로렌 톰슨 연구원은 “추상적 개념으로 다가왔던 본토 위협들이 이제 시급하고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면서 “이번 테러사건은 국방비 지출의 증가와 펜타곤의 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테러사건은 미국의 안보국방분야쪽에 힘이 더욱 실리면서 이들의 근육질만 더욱 키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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