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JP 대망론? 오 노(No)!” 중앙선 넘는 정면충돌을 굳이 피하지 않은 DJP, 마친내 돌아올 수 없는 파경을 맞이하다
그러나 3년10개월 뒤, DJP공조는 극적으로 파탄을 맞았다. 2001년 9월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원 267명의 투표 결과 찬성 148표, 반대 119표로 통일부 장관 임동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 땅, 땅. 이만섭 국회의장의 방망이 소리는 DJP공조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JP는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말 DJP공조는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일까. 이렇게 된 과정을 한번 복기해보자. 사실 8·15평양행사 방북단의 일부 돌출행위가 현 정부기반의 핵심축인 DJP공조의 붕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권력을 나눠갖는다는 원칙 위에 서 있는 DJP공조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이다. 한나라당이 8·15 방북단의 일부 돌출행위를 문제삼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8월24일. 자민련이 공식성명을 통해 임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지만, 이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DJP결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았다. 여권에서도 당시 일본에 있던 김종필 명예총재가 28일 귀국하면 DJP공조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 명예총재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그렇지만 뜻밖에도 “임 장관의 자진사퇴”였다. “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 모두 다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행각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오늘중으로 태도를 결정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한다.”(8월30일 자민련의원연찬회)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날 박준영 대변인을 통해 “임 장관 사퇴는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남북관계를 과거의 적대관계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공조의 정신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돕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임 장관 사퇴 불가’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DJP공조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처럼 DJP공조 파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감수하며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른바 ‘JP 대망론’을 자민련에서 공개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시점에 터져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협조하겠다.”(8월8일), “민주당과 참된 의미의 공조가 안 됐다. 우리는 묵묵히 참아왔다.”(8월17일) 김 명예총재가 최근 자민련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온 것이나, 자민련이 8월29일 ‘JP 대망론, 국민의 바람이며 역사의 순리’라는 공식문건을 만들어 ‘JP 대통령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등 일련의 흐름들이 이번 사태와 맥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내년 대선정국 전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 명예총재의 위상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려는 연속된 시도라는 것이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한판 승부
김 명예총재는 임 장관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김 대통령이 이처럼 정면대결로 나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자민련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표결도 감수하겠다”며 맞대결 의지를 밝히자 의표를 찔린 듯 당황한 모습이었다. 김 명예총재 등 자민련 지도부는 9월1일 본회의에서 해임안 표결날짜가 3일로 결정되자 대책회의를 거듭했으며, 이완구 총무는 “도대체 민주당쪽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야당과 덜컥 표결에 합의했는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자민련 관계자는 “JP와 지도부 생각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임 장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봤던 것 같다. 그러면 JP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구상은 그러나 김 명예총재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사실 현 정국에서 임 장관 사퇴문제는 단순히 각료 한 사람의 인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이 강했다. 실제 한나라당도 임 장관 사퇴 요구가 평양 8·15행사의 책임 차원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8월24일 “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단지 평양방북단의 돌출행동 때문만은 아니다. 임 장관이 대북정책을 모두 망쳐놓고 일방적으로 퍼주면서도 북한의 변화는 전혀 도출해내지 못하는데, 김정일은 푸틴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했다. 답방을 아무리 애걸해도 대답조차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대통령과 임 장관”이라며 햇볕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확인했다.
정면대결 민주당 “선택의 여지 없었다”
김 명예총재의 임 장관 사퇴요구가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내 권력다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김 명예총재 주변에서 ‘JP 대망론’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등 독자적인 세 구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김 명예총재와 자민련의 임 장관 사퇴요구는 더이상 자민련이 DJP공조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 몸값을 올리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JP가 노리는 것은 임 장관 사퇴 관철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정기국회 내내, 또는 그 이후까지 자민련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선택적 공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그 신호탄을 쏜 것이다. 임 장관 사퇴문제를 양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JP의 임 장관 사퇴요구 뒤에 숨어 있는 의미는 결국 범여권 차기후보를 보장해달라는 것, 이른바 ‘JP 대망론’을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대통령의 대답은 ‘노’였던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DJ와 JP가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돌발적인 사건이었을까.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를 만나 우연히 돌출한 모양새이지만 실상은 예정된 결별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DJP공조라는 것이 ‘권력을 함께 나눈다’는 것말고는 공통분모가 없는 정치세력의 결합인 만큼 향후 권력의 향배에 따라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국면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권의 정권재창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은 DJP공조의 원심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DJP공조의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DJ와 JP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지역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 집권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이후 그 결과물인 권력을 함께 누린다는 것만이 이들을 묶어주는 끈이다. 출범 당시부터 한나라당 등 반대세력들이 DJP공조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었다.
퍼주기는 북한 아닌 자민련에 했다?
DJP공조의 이론적 토대는 지역연합론이었다. 이른바 영남의 지역패권주의에 맞서 소외지역인, DJ로 대표되는 호남지역과 JP로 대표되는 충청지역이 연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는 97년 DJP연대를 기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함으로써 실효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도 지역연합의 논리가 효과적으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JP공조가 유지되는 기간 내내 민주당과 자민련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나 언론사 세무조사, 남북문제 등 미묘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내보였다. 또 권력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퍼주기는 북한에 한 게 아니라 자민련에 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를테면 1천원짜리 담배를 사는 데 200원 보태주고는 반반씩 나누자는 것 아니냐. 자민련은 정권에 대해 책임은 별로 지지 않으면서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당에 해줄 것 다 해줬다.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내각제 개헌문제도 JP가 털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권력 핵심자리를 제대로 양보해준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DJP공조에 따른 공동정권 운영 3년 반 동안 서로간 불신과 불만이 누적돼온 것이다. 이런 2여 공조기반의 취약성은 특히 선거 때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자민련이 보인 행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과의 공조로 손상된 보수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워 총선을 대비하겠다고 판단한 김종필 명예총재는 ‘DJP공조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김 명예총재는 총선 참패로 독자적 노선을 인정받는 데 실패하자 올 초 전격적으로 ‘DJP공조 복원’을 선언하며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지만, 공조 파기와 공조 복원을 사이에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김 명예총재의 행보는 DJP공조가 권력재편기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몇년 전부터 ‘황혼이혼’이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자식들을 다 키운 뒤 이제라도 새로운 독립인생을 살고 싶다는 노년기 여성들의 열망이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권력이 품안을 떠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DJP도 황혼이혼을 대비해온 것은 아닐까. 결단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은 말 그대로 돌발적인 사유 때문이지만.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