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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려나 햇볕정책은 이제 꺾일 것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냉전세력의 반격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임 장관의 퇴진이 대북 포용정책의 후퇴로 연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9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오지 않았느냐. 햇볕정책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임 장관 한 사람 퇴진으로 꺾일 정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임 장관의 해임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정국운영의 핵심축인 DJP공조의 붕괴까지 감수한 것은 단순히 각료로서의 임 장관 한 사람에 대한 신임 때문이 아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의지표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눈길 끄는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 제안
사실 국내 정치상황도 김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정국 움직임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김 대통령이 임 장관의 퇴진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정국 흐름을 일거에 뒤바꿀 수 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인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의지와는 별도로 대북 포용정책이 순탄하게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임 장관의 퇴진 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승리로, 냉전세력의 본격적인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DJP공조의 틀에 묶여 자제하던 자민련이 이번 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냉전적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돌파구는 사실 대북 포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말고는 없다. 남북관계가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 햇볕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처음부터 야당 등 냉전세력으로부터 공격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15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이산가족 상봉 등 잇단 남북관계 진전은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비난을 일거에 잠재웠다.
그러나 당장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쪽으로 향한 창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3월의 국제정세가 지금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고리로 생각하는 북-미관계가 미국의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실정에서 남북관계만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래저래 대북 포용정책의 시련기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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