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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보 삼키면 살인행위? 응급피임약 수입 놓고 찬반 격전… 그 콩알만한 알약 속에 담긴 한국사회
머릿속에선 그 모양이 절로 그려진다. 무슨 심미안이나 통찰력으로도 이 콩알만한 알약에서 다른 특징을 집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노레보.’ 한국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앞으로 들썩들썩하게 만들 알약의 이름이다. 비아그라? 우습지도 않다. 기껏해야 고무풍선처럼 호기심만 잔뜩, 그것도 잠깐, 부풀려놓았을 뿐이다. 수입하느냐 마느냐. 일본영화 개방을 앞두고 벌어졌던 격전 양상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 노레보는 그냥 알약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사상 약품수입문제를 놓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의견서를 정밀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 것이다.” 안전성문제 때문은 아니다. 노레보의 수입 허가권을 쥔 식약청의 실무자는 “이미 96년 한 제약사가 수입을 시도했다가 제풀에 포기하기도 했다”며 “이 약의 수입 허가 여부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은 처음부터 식약청의 능력 밖의 일인지도 모른다.
96년 수입 시도했다가 포기
복잡한 사정은 식약청 의견조회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찬성 4곳, 반대 6곳. 백중세다. 보건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약사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가 수입 허용쪽에 손을 들었고, 여성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서울대교구청,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은 반대 의견을 냈다. 더구나 오롯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조건을 한두개씩 갖다붙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찬성이 반대처럼 비치고 반대가 찬성처럼 여겨질 지경이다. 알약 하나에 무슨 사정이 그리 복잡하게 담겨 있을까. 사실, 이런 복잡성은 이 약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사후’라는 수식이 붙은 이름부터가 ‘피임은 일을 치르기 전에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충돌한다. 그러나 그건 ‘피임인가 낙태인가’라는 좀더 심각한 문제에 견줘보면 하찮은 것일 뿐이다. 피임약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낙태약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팽팽한 인식의 평행선을 내달린다. 거기에 “낙태약이라 해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세하면 평행선은 어느새 미로가 되어버리고 만다. 미로의 출구는 어디쯤일까. “낙태이자 살인행위다.” 종교계와 낙태반대단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 주장은 원칙적이다. 이 약의 작용기전이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에 이들은 주목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수정란은 인간이다. 이것은 살아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개구리나 닭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신은 수정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응급피임약은 ‘조기 낙태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전격 찬성’
“임신은 의학적으로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되면서 시작한다. 착상이 되는 시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뒤 5∼7일 이후이다.” 노레보 수입에 반대한 의료계(대한산부인과학회)조차도 적어도 ‘수정=생명=임신’이라는 주장에는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임신 없는 낙태란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처럼 “수정단계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주장은 종교적 신념일 수는 있을지언정 과학적 보편성은 약해 보인다. 노레보가 수입되면 종교계는 지금까지 알려진 낙태건수에다 팔려나간 알약 수만큼 더해 새로운 낙태건수를 셈해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알약이 팔려나가는 것과 반비례해 임신중절수술건수는 얼마쯤 줄어들 거라는 사실이다. 응급피임을 끝까지 낙태라고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임신중절수술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그들에겐 없다. 그들의 현실적인 힘은 알약보다 약하다. 종교계 등이 알약 한알에 신앙과 이념을 들이대는 동안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발빠르게 현실을 택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일탈을 막기 위한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활동에 매달려왔다는 인상이 강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물리치고, 노레보 수입에 전격 찬성한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런 선택은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다. “주위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자평했다. “종교계가 걱정하는 성문란과 생명의 존엄성 위협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약물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지만 수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응급피임약의 유통·보급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급피임약의 구입채널은 어느 정도 통제돼야 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접근이 어려우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지정 산부인과 병원은 물론 성폭력상담소 같은 상담기관에서도 의사의 협조 아래 처방전 없이도 응급피임약을 시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이번 응급피임약 도입을 추상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피임법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심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응급피임약은 쓰이고 있다
이 약국은 임의조제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 약국에서 판 응급피임약은 일부 산부인과에서 사전피임에 실패한 여성에게 응급처치해주는 대치법을 따른 것이다.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일반 피임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 정자의 자궁 내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노레보 같은 응급피임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이런 대치법은 사전피임약을 용도에서 벗어나 쓰는 것이기에 메스꺼움, 구토, 과다출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약국에서 임의조제한 약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밀진단이 없이 공급되는 것이기에 위험하다. 꼭 약사의 임의조제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해 응급피임용으로 복용하면 그만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익대 부근에서 약국을 하는 한 약사는 “피임약을 정량대로 사가는 경우와 두배씩 사가는 경우가 반반이다”라며 “이미 많은 여성들이 전문지식 없이 피임약을 응급피임용으로 자가복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 박사는 “사후피임약 보급은 이미 전문가들이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훨씬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응급피임약 수입·보급에 대한 찬성의견은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가 노레보 수입·보급에 대해 지난 7월30일부터 벌이고 있는 라이브폴에서는 4일 현재 찬성(80.7%)이 반대(16.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조사에서도 예외없이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가장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 같은 여성계의 입장이 뜻밖에도 복잡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여성부는 ‘시판유보 입장’을 보여, 반대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여성부 이기순 권익기획과장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여성계의 의견을 구한 결과 지금은 시판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종합해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갈리는 여성단체들
여성단체 가운데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곳은 아직 없으나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찬·반이 대립된다기보다는 안전성문제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는 양상이다. 여성부의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문란, 미혼모 방지 등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피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돼 가뜩이나 피임실천이 낮은 남성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조건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견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청소년 낙태를 줄이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거나 임신이 걱정되는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가족보건협회 시범사업 결과와 임상사례가 공개돼 여성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야 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교육과 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책임있는 성문화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여성계의 의견이 이처럼 조건부의 단서를 달고 복잡한 모습을 띠는 건 무엇 때문일까. 또 이들 단서조항에 빠짐없이 남성이 끼는 건 무엇 때문일까. 노레보는 여성용 피임약인데도 말이다. “여성에게 좋은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수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큰 진전이다. 그렇지만 착잡하다. 피임과 낙태의 책임이 오롯이 여성에게 굴레씌워진 현실에서 불평등한 책임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약이 남성피임약이었으면 어땠을까?” 서울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센터 이민주(23) 간사는 “주변에서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출신 다이안(29)은 한국에 온 지 4년째 되는 영어학원 강사다. 두번 연애를 했으나, 모두 오래가지 못했다. 다이안이 애인과 헤어진 이유는 두번 모두 피임문제였다. 그는 약물 부작용이 심하다. 그런데도 첫 번째 남자는 콘돔 얘기를 꺼내면 버럭 화를 냈다. 두 번째 남자는 그를 좀더 배려했다. 하지만 결혼 얘기를 꺼내자 그뒤로 피임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는데 그 친구는 막무가내였다. 다이안은 “피임과 출산에 대해 무책임한 남자와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라며 “왜 한국 남자들은 피임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다이안의 얘기에는 우리나라 여성계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가 낙태율, 다시 말해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낙태율이 세계 1위라는 사실과 특히 낙태의 상당수가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리고 남성들이 피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다. 노레보 논쟁은 이처럼 너무나 한국적인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성 윤리와 책임에 대한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안전한 응급피임법. 노레보는 그저 콩알만한 알약일 뿐이다. 콘돔이 조금 기다란 고무 골무이듯이.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명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을 편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알약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준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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