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소서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너무 순진한 믿음… 자살, 정신질환, 탈영의 배후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군폭력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이트에 올라온 한 제대병의 글에는 아직도 섬뜩한 적개심이 묻어난다. 제대 뒤까지 한 청년을 이토록 극심한 분노에 떨게 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적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적, 바로 군폭력이다.
피해자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흔히들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한다.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거나 “비오는 날 먼지 날리게 맞았다”는 술회는 이미 옛이야기가 된 듯하다. 정말로 그럴까. 하지만 그런 ‘순진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입대시키는 부모들 앞에 통계로 나타나는 군폭력은 아연할 수준이다.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자료에 따르면, 폭행건수는 1991년 478건, 1993년 387건, 1995년 993건, 2000년 605건이다. 이 자료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눈여겨볼 건 그 수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다. 오히려 발생건수를 어림잡는 데는 200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육군본부의 ‘병영생활 및 장병의식 조사결과’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는 육군 전체 사병의 10% 이상이 한달에 한두번 이상 구타를 당하고, 40%는 한달에 한두번 이상 인격 모독을 당하며, 20% 이상이 집합과 얼차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온다. 군대가 많이 좋아진 걸까. 뿌리깊은 군폭력 관행은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살자는 해마다 100명가량에 이른다. 96년 103명, 97년 92명, 98년 102명, 99년 101명, 2000년 8월까지 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민간인 자살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 공식자료에 나온 결과가 이렇다. 정신질환 발생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마다 5천명 이상이 정신질환에 걸린다. 98년 5949명, 99년 5246명, 2000년 상반기까지 242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 연간 입대자 30만명을 기준으로 2%에 육박하는 젊은이가 푸른 군복을 입은 채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다. 탈영병도 98년 1986명, 99년 1462명, 2000년 8월까지 815명으로 해마다 1500명선에 이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원영 간사는 “자살, 정신질환, 탈영의 배후에는 군폭력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자살자, 정신질환자, 탈영자 통계는 군폭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해마다 300명에 이르는 사망자는 웬만한 국지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와 맞먹는다는 게 천주교 인권위쪽의 주장이다. 자살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최근 자료를 요청하자 국방부는 “병무비리 등으로 징병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말 못할 속사정’은 오히려 군폭력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불과 1년 사이에 군대 내 폭력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군폭력은 뿌리깊이 스며들어 있고, 군대 내 인권문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만 주로 군사독재 시절 일어났던 정치적 배경의 군대 내 의문사가 사라진 뒤, 우리 사회의 관심사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일어난 몇건의 의문사와 구타사고는 군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체감지수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자살’로 묻힌 죽음들
당시 내부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부대 전입 동기생들은 “TV를 시청하던 중 ‘툭’ 하는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추락하는 형근이의 다리가 보였다”고 증언했다. 구타나 괴롭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현장 재현에 앞서 용산경찰서쪽은 줄곧 “부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구타나 괴롭힘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이미 용산경찰서쪽은 “타살혐의가 없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잠정적으로 자살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7월7일 오후 2시, 같은 내무반에서는 현장 재연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었다. 임 아무개 상경과 김 아무개 상경 등이 신병교육을 명목으로 수차례 곽 이경 등 신병들을 폭행한 사실을 재연하고 있었다. 불과 열흘 남짓 만에 폭행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고 당사자인 용산경찰서가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유족과 친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수사권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간 뒤 나온 결과였다. 결국 임 상경은 폭행혐의로 구속되었다. 아직 곽 이병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살로 성급히 결론날 뻔했던 한 청년의 죽음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입증된 셈이다. 천주교 인권위쪽은 “경찰이나 군은 부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자살로 몰고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일단 자살로 결론내려지면 사건의 배후에 도사린 폭력은 감춰지고 만다”고 전한다. “자살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군폭력에 항거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의혹 속에 자살로 처리된 숱한 사건들은 미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되살아나 폭력을 증언하는 경우도 있다. 올 1월17일 경상도 한 부대의 경비대 초소에서 뛰어내린 김아무개(22) 이병. 지난해 말 경상도의 한 경비대로 전입한 김 이병은 2주의 교육을 거쳐 해안 초소에 배치받았다. 그곳에서 만난 고참병은 상습적으로 김 이병을 구타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일은 물론 식칼까지 쥐어주며 “자살하려면 자살해보라”고 위협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김 이병은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초소 탐조등실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머리에 상처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의 부상에 그쳤다. 그리고 김씨의 증언을 통해 폭행 사실은 알려졌다. 만약 김 이병이 죽었다면 그의 죽음은 어떻게 결론내려졌을까.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간사는 “부대 부적응이나 가정 비관에 의한 자살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묻힌 죽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처리 안 돼 치료비도 본인 부담
휴가기간 동안 종합병원에서 허리골절 8주, 머리상처 4주, 우울증 진단 등을 받은 임 이병은 진단서를 들고 부대를 찾아갔지만 신속한 치료조처 대신 며칠 동안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다. 더구나 중대장은 자신이 지시한 대로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영창에 넣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에 머물고 있는 임 이병은 몸에 난 상처가 많이 회복된 상태다. 하지만 우울증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 이병의 어머니는 “‘부대에 복귀할 준비를 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울증 증세가 부쩍 심해진다”며 “의가사 제대를 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겠지만 도저히 군대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이병도 “설령 다른 부대로 전출되더라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어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두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가 겪은 군대는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다. 중대장은 보직변경 요청을 묵살했다.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은 없었다. 의가사 제대를 하든 부대로 복귀해 군생활을 마치든, 임 이병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개인적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의 피해는 고참병의 ‘사적인 구타’에 의해 벌어진 일이어서 ‘공무상 부상’(공상) 판정을 받기 어렵다. 구타에 의해 부상을 당한 군인은 대부분 ‘사적인 부상’으로 분류돼 제대 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내 돈 써가며 치료해야 하는 꼴”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군대 안에서 발생한 자살, 부상,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책임론’을 제기한다.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치면 공상판정을 받지만, 구타나 가혹행위로 질병이 생기면 공상판정을 받기 어렵다.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사상으로 분류되면 치료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간사는 “국가는 징병제도를 통해 건강한 청년을 징집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군폭력으로 인한 자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안, 뻔한 레퍼토리
실제로 최근 민간법정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16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군대에서 자살한 박아무개 상병의 유족들이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사의 부당한 체벌에 굴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6월31에는 서울 행정법원이 “고참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긴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문아무개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민간법정이 국가 책임을 묻는 데 비해, 국방부는 “공상 적용 기준은 각 군마다 세칙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공무 수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공상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군폭력 방지책으로 내놓는 대안은 무엇일까.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지휘관의 지휘책임 강화와 소원수리 제도가 고작”이라고 비판한다. 기껏 만들어놓은 대책도 군폭력 방지는커녕 오히려 사건 은폐만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피해자가 소원수리를 내면 부대를 시끄럽게 만든 원흉으로 몰려 왕따당하기 십상이다. 한 현역 장교는 “솔직히 소원수리가 들어오면 내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게 된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장아무개(20) 이경은 올 3월 같은 부대 고참병의 발에 차여 고환 혈관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처음에 경찰은 가족에게 “축구하다 다쳤다”고 알려왔다. 상처부위를 직접 본 아버지가 구타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구타 사실이 밝혀졌다. 장씨의 아버지는 “부대에서는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하면 공상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넌지시 구타사실을 은폐하자고 유혹했다”고 폭로했다. “군바리가 사람이냐?”는 우스개는 우리 사회의 군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반영한다. “군인도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로 인식을 전환할 때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통념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