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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증 쌓이는 진상규명 면죄부만 부여한 국방부 특조단 활동, 구성 때부터 태생적 한계
오는 9월 말,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특조단) 활동 마감을 앞두고 군의문사 유가족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9년 4월부터 시작된 특조단 활동이 진실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국방부에 면죄부만 준 채 끝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지금까지 특조단은 접수된 민원 166건 중 125건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17건이 변사·일반사망·병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었고, 2건이 자살에서 변사로, 1건이 변사에서 일반사망으로 바뀐 것이 고작이다. 순직처리의 경우 회식 도중 숨진 경우를 포함시키는 등 공무수행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석한 최근의 판례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변사에서 일반사망으로, 자살에서 변사로 바뀐 경우도 사망경위가 좀더 명확해졌을 뿐이다. 특히 변사·일반사망·병사에서 순직으로 바뀐 17건 중 해군이 14건을 차지하는데 이는 97년 국방부가 정리한 ‘병사자 순직처리’ 규정 적용을 3군 중 해군만 미뤄오다 이번에 적용한 결과다. 4차 조사를 끝낸 현재까지 타살 의혹을 밝혀내거나, 자살 원인을 새롭게 찾아낸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유족들은 “의문은 풀리지 않고 한만 더욱 쌓인다”며 한숨을 터뜨린다. 활동 초기부터 특조단은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우선 특조단이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없이 군 관계자로만 구성돼 있고, 전역한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한시적 기구여서 재조사 활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조단 관계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근거해 활동폭이 넓은 반면 장관령으로 만들어진 특조단은 수사권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유족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나름대로 애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 인권위쪽은 “박노항 원사 특조단처럼 군검찰과 민간검찰이 함께하는 조사단을 꾸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처음부터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아직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21건에서는 천주교인권위와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이 10여건을 차지한다. 가장 의혹이 큰 사건들인 셈이다. 특조단쪽은 “이 사람들이 재조사 결과에 수긍하지 않아도 9월이면 활동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특조단 활동 마감을 앞두고 유족과 함께 하는 협의기구를 꾸려 실질적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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