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군수사 체계부터 바꿔라 군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모색들…내무반 구조를 작은 인원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천주교 인권위원회쪽은 우선 군수사 체계의 모순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구타나 사망사고가 나면 1차 수사는 해당 부대 헌병대에서 초동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수사기관인 헌병대의 수사관과 조사를 받아야 할 부대의 지휘관이 같은 부대에 소속돼 있고 안면이 있어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수사결과가 해당 부대 지휘관의 인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진실을 파헤치기란 한층 어려워진다. 시민단체에선 이 때문에 사망사고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해당 부대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을 짜자
군폭력에 상습적으로 노출된 현재의 내무반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장영달 의원(민주)은 “현재 소대 단위로 20∼30명씩 편제된 내무반 구조는 내무반 내 위계 유지를 위해 폭력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미군들처럼 2∼3명 단위로 생활공간을 나눠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군폭력 방지를 위한 군 내부의 노력 못지않게 사회의 촘촘한 감시 또한 중요하다. “군 기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은 불가피하다”는 통념 속에서 군인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천주교 인권위는 “국민들은 군폭력에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오직 군의 장악과 재편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군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군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80년대 후반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이래 이들 나라에서도 징집병의 권리향상에 대한 시민사회와 군 당국의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군 간부들의 무관심과 관련법제에 대한 무지로 실제 내무생활에선 징집병들이 군대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불가리아에선 95년 군폭력으로 40명이 숨졌고, 에스토니아에서도 91∼95년 사이 592명이 숨졌다. 옛 소련에서는 85∼92년 사이 1만5천여명이 군폭력으로 숨졌다. 러시아로 체제가 바뀐 뒤에도 군폭력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엔 어떤 대책이 필요했나
또한 군 지휘관들의 자의적 법률집행에 따른 인권침해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병사들은 그들이 받은 형량이 군법상 합당한 조처인지를 반문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평의회는 이와 관련해 △일반 사병을 법률적으로 징계처분할 수 있는 자격을 사단장 이상의 고위 지휘관에게만 부여하고 △군 징계처분은 구금형을 포함해선 안 되며 △징계처분에 관련된 법률은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을 자세하고 확실히 규정해야 하고 △오직 민간판사 주재하의 일반법정에서만 사병에게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군폭력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박노자 교수는 “독일군에 있는 반인륜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모병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