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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 니 탓이야!” 조세포탈 적발내용에 대한 해당 언론사들의 갖가지 해명들
어지럽다. 도대체 누가 매를 들어야 하고, 누가 매맞을 쪽인지 헷갈린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발한 6개 언론사를 고발하자 해당 언론사들의 해명이 요지경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론에 압도적 영향을 끼치는 탓인지 국세청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 국세청 적발내용에 대한 해당 언론사들의 해명을 유형별로 묶어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색깔공세형 조선일보는 사주가 지난 96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올리고 운전사 급여와 유지관리비 등 6억여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포탈했다. 조선일보는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시대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DJ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폭탄테러협박에 시달렸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 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가장 조선일보다운 해명이다. 독자들의 뇌리엔 세무조사를 한 DJ정권의 자리에 폭탄테러위협을 가하는 북한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의 해명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이틀 뒤 “일련의 언론압살극의 배경에는 김정일 서울답방 이전에 보수언론·비판언론에 대해 정지작업을 하려는 음모가 깔려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런데 DJ정권 출범 이전인 96∼97년 2년 동안의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논리가 들어맞지 않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지 사뭇 궁금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경호 훈련’을 받았다는 운전기사에게 회사에서 준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훈수형 동아, 중앙, 대한매일은 유가지의 20%가 넘는 무가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가지 발행을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초법적 과세’(동아일보)이며 ‘법에 없는 규정을 근거로 한 잘못’(대한매일)이라는 게 추징당한 언론사들의 강변이다. 중앙일보는 “94년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엔 무가지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정경고 한번없이 그뒤 5년치를 한꺼번에 몰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94년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사의 경우 당시 무가지에 대한 과세근거를 질의해와 20%를 넘는 부분은 접대비로 본다는 회신을 받고서도 이번에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법인세의 경우 수천 수만 가지의 제품과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근거를 일일이 다 법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납세자와의 질문답변 형식으로 만든 세법예규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이거나 국세청한테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억지형 동아일보는 고 김상만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동아일보 주식을 손자들에게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남의 인감을 멋대로 날인해 허위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상송·증여세 160여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사실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증여 당시 손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김 전 회장의 친지 등에게 명의식탁했으며 정부가 98년 한시법인 비상장주식실명전환법에 근거해 실명전환을 허용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주식이 실명전환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주장에 따르면 ‘적법절차에 따라’ 손자들에게 주식이 넘어갔는데 상속·증여세 납부실적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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