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로부터의 해방을! : 커버스토리 : 한겨레21

[ 커버스토리 ]	2001년07월04일 제366호

사주로부터의 해방을!

방상훈·김병관·조희준씨 구속 임박… 경영 투명화되면 족벌언론 기자들 더 좋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야 하는’ 언론권력이 마침내 치부를 드러냈다. 정확히 말하면, 언론권력의 치부가 아니다. 언론을 성역화하여 온갖 탈법과 편법을 자유롭게 누려온 족벌사주의 치부이다.

국세청이 지난 6월29일 6개 언론사와 3개 언론사 사주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협의로 고벌한 다음날 <동아일보>는 1면에 이런 사고를 냈다. “…동아일보사는 이번 일로 신문경영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추징금 절반은 사주 몫

국세청의 세금추징과 검찰고발 때문에 ‘비판언론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넌지시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발당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동아일보에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가운데 56.7%인 469억원이 김병관 명예회장과 김병권 부사장 등 사주일가가 내야 할 세금이다.

동아일보에 추징한 세금은 정확히 227억원. 지난 2년 동안(99∼2000년) 동아일보는 한해 평균 224억원의 세전이익을 냈다. 올해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번 돈으로 추징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매출이 3588억원, 건물과 토지의 지난해 말 현재 평가액은 930억원이며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만 351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227억원을 추징당해 회사 망하게 됐다’는 하소연은 왠지 어색하게 들린다.

사진/ “족벌 언론사주 이제는 건드려야 한다.” 지난 6월29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개혁 6월 선언 행사 모습.(오마이뉴스)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동아일보의 체질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회사에 물린 세금이나 과징금의 상당부분은 사주가 빼먹은 돈이다. 검찰에 고발당한 언론들은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사주회계’를 기업회계와 동일시하는 주장이다. 회사의 주인인 사주가 회삿돈을 꺼내 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95년부터 99년까지 김병관 회장이 기자들의 취재조사비와 광고국 직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회삿돈 15억여원을 꺼내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주가 회삿돈을 빼먹는 바람에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는 사주가 아닌 법인에 추징을 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김병관 회장의 두 자녀가 회사 재산을 헐값으로 가져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동아일보쪽에 과징금을 물렸다.

만약 동아일보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분산이 잘된 기업이라면 사주한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동아는 사주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2.7%여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직원들이 나서서 ‘도의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져가야 할 소득을 사주가 가로챘기 때문이다. 취재비는 정부가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총 급여의 20%까지 소득세 면제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같은 혜택은 일종의 간접소득이다. 사주가 만약 회삿돈을 유용하려고 기자들의 취재비 면제한도를 갉아먹었다면 기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동아일보 기자들이 사주에게 ‘내 돈 내놓으시오’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언론 내부의 소유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6월30일치 사고)고 동아일보 스스로 약속한 만큼 앞으로는 사주의 회삿돈 무단유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다. 어쨌든 동아일보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세무조사가 없었더라면 가질 수 없는 기대이다.

조선일보가 중소기업이라고?

사진/ 6월27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고발당한 신문사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세무 규정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정용 기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조선은 지면을 통해 ‘중소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재벌보다 더 과중한 세금을 추징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99년 기준으로 매출액 3912억원에 주식이나 채권 등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1991억원, 회계장부에 기록된 부동산 평가액만 866억원인 언론사를 중소기업이라 한다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여기에다 스포츠조선과 디지털조선, 코리아나호텔 등 계열기업까지 합치면 자산규모가 웬만한 재벌 뺨친다. 이런 국내 최대 언론재벌의 모기업인 조선일보에 추징된 세금이 342억원이다. 사주와 그 일가한테 323억원, 스포츠조선을 비롯한 6개 계열사에 160억원이 추징됐다.

조선일보 역시 법인에 추징한 세금 가운데 사주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다.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주거나 거래처에 접대를 한 것처럼 가짜 경비서류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에 사용했다. 사주 아들이 신용금고에서 빌린 돈 7억7600만원을 갚는 데도, 또 사주의 집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구입비와 감가상각비, 운전사 급여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마련한 비자금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조선이 사주용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126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들에서 사주 일가가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10만원 소액수표를 수천매씩 발급받아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주 일가의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회사가 망해 ‘비판언론’이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도했다. 국세청의 고발이 발표된 다음날치 사설을 살펴보자. “…최고 864억원(조선일보 및 6개 계열사, 사주 일가에 대한 추징총액)에 달하는 엄청난 추징세액으로 인해 언론사들의 경영에 심각한 압박이 예상된다.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적자에 허덕여서 이같은 과도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언론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언론재편 음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앞뒤가 다른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짜깁기해 교묘하게 ‘언론 죽이기’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기능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릇된 현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떳떳하게 비판하는 것”이라면 아마 조선일보 기자들은 생각을 달리할 것 같다.

조선일보노조는 지난 95년 초 사내 기자조합원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 신문의 편집권은 독립돼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5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독립되어 있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편집권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을 묻자 경영진(61.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 중간간부(22.4%), 광고주(6.9%)의 차례였다. 정치권력이 편집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할말을 한다는 신문’에서 기자들은 ‘경영진과 중간간부 때문에 할말을 제대로 못하는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실토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최고경영자는 방상훈 사장이다. 경영진과 중간간부가 왜 편집권 독립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을까?

5억 넘으면 5년 이상 징역

사진/ 곧 검찰조사를 받게 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왼쪽부터).

이 의문도 조선일보가 최근 지면에서 친절하게 풀어줬다. 6월28일치에 실린 조선일보 기자일동의 성명은 “…겉으로는 (현 정부가 세무조사를)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커튼 뒤에서는 이제 굴복하고 펜을 거꾸로 잡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나아가 기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쳐쓰게 하는 데 사주를 압박하는 게 지름길이라 여겨 경영진을 향한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다음날 김대중 주필은 칼럼에서 좀더 생생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4월쯤 조선일보의 한 주요간부에게 어느 당국자로부터 귀띔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개, 아무개를 글쓰는 자리가 아닌 곳에 배치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일의 처리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이었다.”

정리를 해보면, 현 정권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선일보 사주의 약점을 포착하고 이를 무기로 기자들에게 제대로 할말을 못하도록 옥죄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사주의 약점이 이미 다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곧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현 정권이 조선일보를 옥죌 수 있는 연결고리도 없어지게 됐으며, 추징된 세액도 조선일보의 경제력을 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거리낌을 훌훌 털어버리고 할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국세청이 이번에 고발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아일보의 김병관 명예회장과 김병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과 6개 신문사의 전·현직 경영진들은 세금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착오나 세법 해석상의 오류 때문에 빚어진 세금탈루와는 다르다. 가차명계좌를 동원한다든지 가짜 장부를 만드는 등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국세청이 고발할 수 있는 범죄이다. 조세포탈은 반윤리적,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강간·치사범과 똑같은 형량이다. 조세포탈이 얼마나 큰 사회악인지 짐작할 수 있다.

멍청한 건지, 무시한 건지…

사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국세청이 언론사와 사주들을 고발한 지난 6월29일 신승남(가운데) 검찰총장과 김각영(맨 오른쪽) 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점심을 먹으러 청사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김봉규 기자)

국세청이 적발한 사주들의 포탈혐의 금액이 적게는 57억원(조희준 회장), 많게는 128억원(김병관 명예회장)에 이르는 만큼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탈세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형까지 동반한다. 현행 특가법은 연간 2억원 이상 세금포탈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반드시 벌금도 부과하도록 하는 ‘병과형 범죄’로, 애초 법에 사법부가 봐줄 수 있는 재량마저 제한해놓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이 워낙 어마어마한데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이나 외화도피죄까지 더해질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워낙 중죄인데다 해당 언론사들이 지면을 통해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은 특수 1·2·3부에 3개 언론사씩 사건을 배정해 7월1일부터 국세청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윤종훈 회계사는 “국세청이 발표한 언론사와 사주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고전적, 신종 수법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면서 “기습적으로 들어간 특별세무조사가 아니고 사전예고까지 한 일반세무조사였는데도 이 정도라면 해당 언론사들은 멍청하든지 아니면 법과 납세의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발당한 언론들의 보도에는 과세당국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더욱 짙게 배어나온다. 조유동 회계사는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마치 세무 규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1만7천여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들을 능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을 오도하는 체제파괴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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