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1.06.27(수) 제3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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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기발한 재주로 독자 홀려라? 세금탈루 숨기는 조·중·동의 얄팍한 기교… 그들의 기사를 읽으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더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우기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린 소년이 정말 “공산당이 싫어요” 하며 죽어갔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어쨌든 지금은 확실히 아니다. 있는 사실을 근거로 ‘기교’만 가미할 뿐이다. 물론 그걸 ‘왜곡’이라고 부르는 쪽도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관점차’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흔히 ‘수구언론’, ‘족벌언론’이라고 불린다. 물론 모두 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판언론’이라고 부른다. 아주 최근의 일이다. 예전에는 ‘민족지’로 불리길 강력히 원했다. 한때 신문 제호 위에 일장기를 붙이기도 했지만, 어차피 신문은 하루를 기록할 뿐이고 때가 되면 잊혀지게 마련이라고 굳게 믿는 듯하다. 수많은 ‘하루’가 모여 ‘역사’가 된다 한들 또 어떠랴. 중요한 건 ‘오늘’이다. 그들은 오늘, 몇 가지 기교를 동원해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기법을 동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술 더 떠 그 기법을 좀더 노골적인 기법으로 다시 뒤집어보면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
기교 1 본질 흐리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 친절하고도 자세한 보도자료를 만들었다. 불법·부당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하지만 조·중·동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 배경과 절차, 한나라당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춘다. 조사 결과를 다룰 때도 알맹이는 쏙 뺀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일보>는 22일치 3면의 종합해설 기사에서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유형과 이에 대한 동아쪽 해명을 1대 2의 비율로 취급했다. 앞으로 조·중·동은 범죄기사를 다루면 범죄 사실보다 범법자의 해명을 더 크게 보도할 모양이다. 규모의 단순비교도 본질 흐리기의 적절한 수단이다. ‘단일업종에 사상최대 세금’, ‘중기급 언론에 재벌급 과징금’. 추징금과 과징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했다는 증거이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월26일 5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4대 재벌보다 덩치도 훨씬 작고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할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그에 못지 않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지금 이 문제를 기사화하면 제목이 아마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공기업에게 재벌못지 않은 과징금을 부과하다니 공기업 탄압이다.’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순서를 ‘정부에 비판적이어서 탄압을 많이 받는 언론사 순위’로 몰고가려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이런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조선은 21일치 1면 기사에서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신문들이 과징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이후 현대그룹이 공정위로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696억원으로, 303억원인 엘지의 두배 이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와 현대의 유착설’을 제기해온 <조선일보>의 보도대라면 현대는 당연히 과징금이 가장 적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언론사의 내부사정과 관행 또한 적절한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여기에는 약간의 왜곡까지 덧붙여진다. <조선일보>는 23일 4면에 ‘배달소년 비옷 보조금도 접대비로 중과’라는 제목을 달고 “신문사는 배달소년이 타는 오토바이나 비옷을 사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비용을 접대비로 과세했다”며 은근히 국세청을 ‘냉혈한’으로 몰았다. 이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은 정말 차갑다. “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풀려 탈세한 돈은 비자금으로 조성되거나 사주에게 빼돌려진다. 배달소년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이된다. 문제는 배달소년에게 지급한 보조금이라 속이고 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데 있다. 결국 배달소년의 이름까지 팔아 탈세한 신문사들이 있다.” “무가지와 무료광고 등은 신문업에만 존재하는 특수현상이자 관행이다. 신문업은 또 일반제조업과 달리 기자들이 생산수단이자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주수입원인 광고유치비용은 일반기업의 제품 판촉·광고비나 다름없는데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모두 접대비로 간주한 것도 잘못이다.”(<중앙일보> 21일치 사설) 신문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세무조사 결과의 가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이 사실일까. <중앙일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0년 사업보고서에 정답이 들어있다. 중앙의 지난해 인건비(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는 194억원으로 매출의 5%에 불과한 반면에, 판매수수료와 광고선전·판촉·지급장려비 등 판촉경쟁과 판매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653억원으로 매출의 16.9%나 차지한다. ‘좋은 기자’와 ‘좋은 기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 ‘보다 많은 부수확장’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관행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특권의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뻔뻔스러움마저 엿보인다. 참여연대의 하승수 변호사(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이번에 드러난 언론사들의 탈세유형을 보면 아주 고의적이고 일반기업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수법들이 많다”면서 “이런 명백한 불법을 ‘관행’이라고 해서 봐달라라는식의 주장은 언론의 공적기능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무조사 관련 언론보도 때문에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건전한 납세의식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다.
기교 2 한통속 만들기와 편가르기
<조선일보>는 23일치 4면에서 “91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에서 국세청이 13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행정소송을 걸어 2년뒤 추징당한 세금 1200억원을 되찾아 최종 부과금액이 161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5대 정유사가 군납입찰 담합조사에서 190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해당업계의 집단반발로 결국 과징금이 1211억원으로 줄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국세청과 공정위의 처벌이 나중에 유야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과거 사실’이 언론에 대한 처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추측기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사실’ 가운데 언론에 불리한 것들이 더 많다는 데 있다. 같은 날 <한겨레>는 공정위가 지난 98년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를 도입한 뒤 이와 관련한 재벌들과의 법정공방에서 단 한건도 패소한 게 없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다뤘다. 공정위는 이번에 13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에서 담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같은 부당내부거래 협의로 처벌 받은 재벌보다 담합을 한 정유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언론사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그러기 위해 국세청은 추징세액을 최대한 부풀리려고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이렇게 해서 국세청은 전무후무한 추징세액을 확정해 언론기관 전체를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집단으로 그려가고 있는 듯하다.”(<조선일보> 21일치 사설)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차 발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모든 언론사를 도맷금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중앙일보> 21일치 사설)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는 모두 한통속일까. 그러나 모든 언론사가 조·중·동과 같은 보도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다. 적지 않은 언론사는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는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언론사는 자신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마녀가 되더라도 정권의 시녀로 살아남으려는 비굴하고 약삭빠른 언론이 되는 셈이다. 아니면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사들 사이에 편가르기도 등장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주로 신문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편파성 시비를 사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내역을 발표하면서도 주로 신문사 사례들을 열거했다. 신문사는 본사와 모든 계열사의 거래를 총체적으로 훑은 반면, 방송사는 주로 계열 프로덕션과 거래내역에 국한해 조사를 벌였다.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매출규모가 훨씬 큰데도 과징금은 오히려 신문이 더 많은 역전현상을 빚었다.”(<조선일보> 22일치 보도) <동아일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교롭게도 공정위 활동을 지지하는 성향의 보도를 한 한겨레와 대한매일은 각각 2천만원, 1억4천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한통속에 넣거나 편을 가르거나 다른 언론사들에는 언제나 똑같은 혐의가 씌워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어쨌든 ‘빅3’를 빼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하나같이 친정부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정한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조사, 신문고시 시행을 끈질기게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도 정권의 앞잡이일까.
기교 3 남의 입 빌려 확대재생산하기
“그거 사실이야?” “신문에서 봤다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흔히 언론보도를 들이댄다. 그렇다면 언론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을 들이댈까. 야당, “오랜 관행 무가지도 악의적인 탈세로 몰아”, “세무직원도 납득 못한다더라”, “추징세 500억원 누가 믿겠나”, “비위혐의 없는데 털고보자는 식”, “탈루총액 공개 언론사 매도 기획된 조사”…. 이들은 연일 “언론탄압”이라고 외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전달한다. 그러나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다. 이미 자신들이 보도했던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받아서 다시 과장된 말투로 써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도 사람이다. “신문에서 봤다니까.” 동아일보는 23일치 고정물 ‘이것이 뜨겁다’에서 “한나라, ‘99년 언론대책 문건’대로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99년 10월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여권의 ‘언론장악문건’과 현재 언론사 조사진행 상황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무대에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나서 있지만 이들은 배우일 뿐이고 감독과 연출은 따로 있다. 청와대 안팎의 실력자 그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후에는 당시 이 문건을 만든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도 포함되는 걸까. 동아일보만이 밝힐 수 있는 비밀 같다.
기교 4 쭉정이만 고르고 알맹이는 쏙 빼기
‘언론학자들 “경영압박… 편집 영향 줄 것”.’(조선일보 22일치 보도) 이 보도에 따르면, 김지운(전 한국언론학회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 정권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관한 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으로 후일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재천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3명의 언론학자들도 이런저런 논리로 “언론 본연의 기능 위축 우려”, “지능적 언론탄압” 등을 주장했다. 보도 하루 뒤 김학천 건국대 교수 등 언론학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언론학자 100인 선언식’을 열어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51개 대학 언론학 교수 107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불법과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의 양면성이 드러난 데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한겨레 등 23일치 보도) 그러나 조·중·동에는 한줄도 없다. 107명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말이다.
기교 5 나의 로맨스와 너의 스캔들
“탈세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은 상상외로 크다. 우선 성실납세자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 더 중요한 것은 탈세에 의한 경제왜곡이다. 음성소득의 갈 곳은 뻔하다. 건전한 제조업 투자 대신 먹고 마시는 낭비 조장산업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권층의 정책의지다.”(동아일보 94년 5월11일치 사설) “탈세는 그것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그 돈을 챙긴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죄다. 때문에 기업가든 연예인이든 가릴 것 없이 법의 응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중앙일보 98년 7월8일치 사설) “언론사의 사주라고 해서 중죄인 탈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분명하다.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며 그 어떤 권력도 탈세로부터 면책될 수 없으며 어떤 명분도 탈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조선일보 99년 10월4일 사설) 그리고 1년8개월 뒤. 동아일보는 22일치 보도에서 ‘정치적 의혹있는 과거 세무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라는 이름으로 99년 보광그룹 세무조사 등 4건의 사례를 적시했다. 나의 로맨스를 위해서라면 너의 스캔들도 로맨스가 될 수 있다.
먼지털어 안 나올 재간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구멍가게에 불과한 언론사를 얼마나 철저히, 악랄하게 털어야 대기업만큼 많이 나오는 걸까. 처음부터 언론사에 묻어 있던 건 하찮은 먼지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그들은 아무 말이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조사의 본질이 정치적 의도에 있는지 정당한 법집행인지 독자는 헷갈린다. 다만 독자의 뇌리에는 갈수록 ‘정치적 의도’만 어른거릴 뿐이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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