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1.06.07(목) 제3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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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교육대통령’은 어디 있는가 사회분야 대부분 낙제수준, 교육·환경 최악…의료보험제도 개선 뜻밖의 ‘보통’ 평가
사회분야인 교육·문화·복지·환경 등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맞닿아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성숙할수록 서구사회처럼 복지를 비롯한 사회분야가 선거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등 정권 창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김대중 정부로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 이 분야의 점수가 낙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김대중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들은 이처럼 사회분야 개혁이 저조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와 사회분야의 개혁정책이 충돌을 일으켜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에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개혁저항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개혁추진 주체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학생, 교원, 학부모 만족의 교육서비스 제공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 처지에서 보자면 2.9점으로 낯뜨거운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교육이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교육대통령’을 자처했으나 좋은 뒤끝을 보지 못한 것을 보면 교육개혁은 분명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권의 교육개혁 의지가 취약한 데 있음이 평가내용 곳곳에서 발견된다.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개혁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가 종전보다 증가하는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조건이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바람에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컨테이너 교실이 380여개나 돼 ‘전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이 애초 공약인 6% 달성은커녕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계속 낮아지는 등 교육투자를 소홀히 한 데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교원 정년 단축과 성과급 실시 등 교육계에 대한 경제주의의 강화가 교직사회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도 ‘열린 교육’이라는 이름의 이같은 정책이 실패하게 된 핵심원인으로 지적된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는 교육분야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준별 수업 도입이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되고 교과목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에서 ‘열린 교육’이 왜곡·변질되는 과정을 방치한 것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은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수능시험을 쉽게 내는 등의 처방을 내놓았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입시제도와 낙후된 학교교육을 방치한 채 지엽적인 대책만으론 과외를 막을 수 없다”(윤정일 교수)며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흡수해야 한다”(박부권 교수)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나마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계 구축’ 과제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활동 강화 등 성인교육기회 확충과 산학협력 강화 등에 힘입어 ‘조금 잘했다’(5점)에 턱걸이함으로써 체면치레를 하게 했다. 사회분야 가운데 ‘보통’에 근접하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가운데서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선진 방송체계 구축’(5.3점)과 ‘문화와 관광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5점) 등 2개 과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선진 방송체계 구축’이 괜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숙원과제였던 통합방송법을 수많은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방송개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면돌파해 조기제정했기 때문”을 첫손에 꼽았다.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관광산업 육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는 한 차원 높은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한 점을 평가위원들이 높이 샀기 때문이다. 오순환 한국문화관광연구소장은 “특히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육성함으로써 문화적 소재를 관광상품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 즉 돈벌이와의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은 과제들은 예외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향수기회 확대’ 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추진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낙제점을 받았다. 문화세기에 대비한 ‘문화비전 2000’의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는 계획 자체가 수립된 적도 없이 실종되고 만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시설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평가위원들은 주민들의 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문화의 집’을 마련하고도 내용물을 채우지 못하는 빈껍데기가 되고 말았다고 하나같이 비판했다. 류승준 문화연대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산업론’과 ‘책임경영 방침’으로 방향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데서 실패의 원인을 찾았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 건설’은 두 평가위원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부소장은 5점이라는 양호한 점수를 줬으나 이동연 문화연대 차장은 1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전 부소장은 “청소년 공간의 전문화·특성화가 진전되는 등 정책의 개혁의지는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략과 수행능력이 약하다”면서도 정부의 의지에 무게중심을 뒀다. 반면 이 차장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여전히 ‘보호’ ‘훈육’과 같은 낡은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개선
의약분업 사태와 건강보험 재정 사태 등 잇단 ‘사태’를 일으켰던 복지분야가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뜻밖이다. 이런 결과는 전문가들이 김대중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이 시행과정에서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방향과 원칙에서 대체로 옳았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가위원들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 과제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 시행과 이들의 자활사업을 추진한 것 등을 높이 평가해 5∼6점의 비교적 높고 균일한 평가를 내렸다. 또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5점) 과제에 대해서도 전국민연금 실시라는 의욕적인 정책을 높이 샀다. 다만 자영자 소득파악이 부실하고 연금에서 배제되는 층이 넓은 게 흠으로 지적됐다. 당초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개선’(3.8점)은 ‘보통’에 조금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의보통합에 대해 일각의 비판이 없지 않으나 평가위원들은 모두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재정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해 위기를 낳은 것은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특히 일부 평가자들은 의·약사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수가체계를 변경한 것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꼽은 반면 평가위원 1명은 보험재정 악화 원인을 의사들의 의료비 부당청구로 돌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했다며 거세게 비난해 대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 4명 가운데 3명은 4∼5점을 줬으나, 나머지 한 평가위원은 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들 사이에 최고 3단계까지 편차가 나타났으나,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 평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만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제외하면 모든 평가위원들이 1차의료기관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추진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개혁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관심이 커지고 복지친화적 성격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한편으로 기득권 옹호론자들의 집단적·제도적 방어벽과 복지개혁을 이끌 만한 정부 안의 튼튼한 추진세력과 사령탑,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는 일대도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고착하거나 퇴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사회분야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한명은 5개 항목에 대해 평균 4점으로 ‘보통’의 점수를 줬고 나머지 두명은 모든 항목에서 3점 이하를 줘 큰 편차를 보였으나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평가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해, 평가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2점)이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비를 대폭 높였으나 축산폐수, 생태관리, 질소·인 제거기술 미보급 등 근본원인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점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 낮은 점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항목에서는 한 평가위원이 현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채택과 관련 입법에 대해 후한 점수(6점)를 줬으나 다른 평가위원들은 최근의 새만금 개발방침과 이에 앞선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완화를 비판하며 1∼2점의 낮은 점수를 줘 가장 큰 편차를 나타냈다. 특히 새만금 개발방침과 개발제한구역 완화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모든 평가 결과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위원들은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 항목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자동차 매연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차량 이용 감소를 위한 기름값 정책에서 뒷걸음질치는 등 경제논리에 환경논리가 침해당하는 일련의 현상들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폐기물 관리체계 합리화’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모의 대형소각로를 건설한 뒤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는 전국적 현상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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