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단호한 여야, 고난도 속셈 언론사 세금탈루 발표에 속끓는 정치권… 겉으론 적극대처 내세워도 속내는 복잡
민주당의 겉모습은 비장하다. 6월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수구언론과 전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탈세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음모로 몰아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하자”는 논리다. 한 핵심 당직자는 “임전무퇴, 결사항전,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최근 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직자는 “자칭 대권주자들 가운데 이번에도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는 아예 넘볼 생각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을 의식해 언론사 비위를 맞추는 언행을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말실수 경계령…한나라당, 정략적 줄타기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너나 없이 언론사의 탈세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개혁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이인제 최고위원도 “언론과 언론기업은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선분리론을 내세우면서도 “조세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정치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당 내부 분위기는 ‘입단속’과 ‘몸조심’에 더 신경을 쓰는 눈치다. 21일 정세균 기조위원장은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에게 “대변인 공식논평 이외에 개별적인 의견표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옥두 의원은 22일 “일부 신문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과 동교동계 인사 주변을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특별 경계경보를 내렸다. 탈세액수가 큰 언론사들이 여권 핵심인사들의 개인비리를 취재·보도하고, 한나라당이 이 보도나 당직자들의 말실수를 꼬투리잡아 조직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다른 한 당직자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정치쟁점화 전략에 말려들면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라는 세무조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당에서는 말실수나 꼬투리잡힐 일을 없애면서 국세청과 검찰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인식에 근거해 가능한 해당 언론사나 한나라당과의 정면충돌보다는 국민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다. 전국 227개 지구당 당직자 긴급연수를 열어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언론사의 왜곡보도를 비판하는 당보를 배포하기로 한 것 등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한나라당은 세무조사 및 결과발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총무 등 당직자들은 “실정법을 어기며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정략”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치밀한 논의를 거친 전략적 선택이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총재 특보단 안에서 세무조사가 언론사의 전근대적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 등 긍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강경대응이 살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 총재는 당 안팎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양쪽으로부터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국 이 총재는 자신을 야권의 대표주자로 인정해온 유력 언론사들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 측근들은 또 여권이 세무조사를 통해 현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언론의 힘을 뺀 뒤 야당을 흔들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또한 속내는 복잡하다. 무엇보다 ‘원칙과 대쪽’ 이미지로 국민적 지지기반을 구축해온 이 총재가 탈법을 용인한다는 비판 여론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핵심 당직자들이 전면에 나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목청을 잔뜩 높이되, 이회창 총재는 한발 물러서 관조하는 방법을 통해 이 총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 총재가 “조세포탈에 대한 법의 추궁은 당연하지만,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면 정의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디밀며 “언론·보도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철저히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우회전술의 한 방편이다. 그러나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 총재의 다른 한 측근은 복잡한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 “우린들 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솔직히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지만, 이 방식말고는 길이 없다.” 탈세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과 언론의 현실적인 힘 사이에서 정략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