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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얼룩진 지면을 바꾸마! 세무조사 이후를 준비하는 시민단체들… 언론사 자성 이끄는 국민적 행동 돌입
권언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언론운동단체도 이번 세무조사 발표를 계기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으로 구성된 ‘신문개혁 국민행동’은 오는 29일 전국의 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언론선언’을 발표한 뒤 7월1일부터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족벌신문과 야당이 세무조사를 언론탄압 또는 언론 길들이기로 몰아가면서 헷갈려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엄청난 탈세규모를 보고 언론의 실체를 제대로 판단한 국민도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언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신문독자는 “언론사가 재벌세습 과정과 탈세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뒤에서는 언론의 사유화를 위해 그 재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미 칼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가 떠밀리듯 나섰다는 게 정확하다. 지난해 초부터 언개련 등 언론운동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올해서야 수용한 것이다. 신문개혁 국민행동이 요구해온 건 △족벌언론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편집권 독립 △여론독과점 해소 등을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및 국회 언론발전위원회(이하 언발위) 설치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언개련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정간법 개정안은 족벌언론 사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제한이 골자로, 논란만 되풀이될 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며 제안된 언발위 역시 국회 운영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는, 야당이 조중동에 기대고 조중동은 또 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세월만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개련 김주언 사무총장은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마당인 만큼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언론계 안팎에서 자성하는 모습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분위기가 일어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추징액도 엄청나지만, 치졸한 탈세수법이 드러나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언개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신문독자는 “언론사 탈세를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기가 막힌다”며 “도덕적으로 그래도 많이 무장되었다고 생각한 언론사가 그러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신뢰의 위기를 우려해서일까. 족벌언론 안에서도 “차라리 이번에 사주가 감옥에 가는 게 신문을 위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추악한 행태를 부끄러워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삼삼오오 모인 수준에 불과할 뿐 광범위한 집단적 ‘자성’은 결코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정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선·동아·중앙일보노조 등 족벌언론 노조가 언론노조에 들어오지 않은 점이 이를 보여준다. 자성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갇힌 이런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권력화한 ‘언론권력으로서의 족벌언론’과 무관하지 않다. 언론 내부개혁이 한계를 안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운동단체는 정간법 개정이든 언론사 내부의 자성이든 이를 이끌어내는 길은 국민적 행동과 여론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안을 해결할 주체는 최종적으로 정치권이지만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국민적 여론과 압박”이라고 말했다. 시청자연대회의 김동민 교수(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도 “막대한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신문지면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신문을 조여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건 독자 및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은 조선구독중단운동에 들어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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