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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규명, 국가가 나서라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도덕성과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다. 국민의 정부도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인권법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로 남한 40여개 지역 100여곳에서 100만여명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국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문제를 제쳐두고 태연하게 지난 50여년을 살아왔다. 그럴싸하게 인도적 차원의 동티모르 파병까지 했다. 억울한 주검을 온 적막강산에 유기하여 버려둔 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요 위선이다.
억울한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
민간인학살에 대한 정부인식은 반공이데올로기 그 자체였다. 민간인학살사건 일체를 좌익활동과 연계하여 선전하고 절대적으로 불온시해왔다.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시한 결과다. 피해 유가족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냉전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이나 민족구성원의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저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했다. 빨갱이로 지목된다는 것은 전근대시절의 천형이다. 빨갱이와 그 처자에 대한 그 어떤 폭력도, 인권유린도 용인됐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도 반발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과거를 잊는 것이었다. 동네가 쑥밭이 된 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제주 4.3이나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자녀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철저히 침묵했다. 지난 1999년 10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전국에 메아리쳤다. 각 지역에서 최근 산발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극소수 유족을 제외하면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초법적·불법적인 민간인 대량학살을 은폐·축소하려했다. 거창양민학살, 제주 4·3 등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한 해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좌익이나 좌익 혐의자 및 통비분자를 제외한 소위 양민으로 분류되는 우익의 피해로 국한해 해결하려고 했다. 또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진상규명이 아닌 개인적 민원처리 수준으로 학살문제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피학살자가 좌익으로 분류됐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법조처다. 한국전쟁 51년이 지난 지금, 학살의 직접 가해자는 물론 목격자나 피해자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유족들은 다만 진상을 밝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소망한다. 이것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됐다. 제주 4·3과 여순에서 베트남 민간인학살과 광주민중항쟁까지…. 가공스런 국가폭력은 강도를 조금 달리했을 뿐 끊임없이 재현됐다. 한국전 전후에 자행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사실상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인 것이다. 더이상 이런 국가폭력은 있어서도 용납돼서도 안 된다. 민간인학살과 같은 엄청난 불행에서 이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로 인한 대량학살이이야말로 20세기 문명사회를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 사례다. 제2차 세계대전중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의 행위에 대해 뉘른베르크재판과 유럽지역의 여러 재판은 지금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1994년 350년간 지속되어온 소수 백인통치를 종식시키며 폭력과 유혈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적인 통합과 화해를 이룩했다. 이것은 민간인 집단학살문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도덕성과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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