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통일·외교 ‘보통’은 넘었군! 부시 정권 등장으로 남북 주도 평화체제 구축은 갈 길 멀어…군구조개편은 “흉내만 내다 말았다”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조성
평가위원들은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항을 끼친 사건으로 지난해 6월15일 남북정상회담과 올 2월 미국의 부시 정부 등장 등 두 가지를 꼽았다. 남북정상회담이 훈풍이었다면 부시 정부 등장은 먹구름이었다. 통일분야 7개 과제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개선의 기반 마련’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등 3개 과제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힘입고 있다.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 체제’로 복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철기 교수), “정상회담 이후 분야별 대화를 통해 기본합의서의 핵심내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김연철 수석연구원)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교류나 이산가족문제의 경우 “(남북교류가) 일과성 행사에 그친다”(서동만 교수),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김연철 수석연구원)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4자회담도 유명무실화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체제문제에 대한 협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이철기 교수) 특히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량살상무기가 북-미간 현안이 되면서 평화협정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김연철 수석연구원) “부시 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 불투명해지며 한반도 평화정착도 힘겨운 국면이다. 미국에 대한 독자적 외교공간 확보가 열쇠가 될 것이다.”(서동만 교수)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난관에 부닥친 금강산관광의 성과와 한계가 함께 평가됐다. 또 남쪽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위축된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공통된 지적이었다. 퍼주기 논란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부족을 많이 꼽았다. “민간단체 참여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함”(서동만 교수), “수구냉전 논리에 대한 대처 미흡”(이철기 교수), “여야대립과 지역주의 등으로 정책불신 극복 못하고 정부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줌”(김연철 수석연구원)이라고 지적했다.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외교활동 전개
가장 높게 점수를 준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는 특히 집권 초기의 각종 경제외교 활동이 경제회복에 기여한 점을 평가했다.(윤영관 교수) 그러나 ‘주변 4국과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시 정부 등장 이후 난관에 부닥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윤영관 교수는 “주변국과의 협조외교는 2000년 말까지 무리없이 진행됐으나 부시 정부 등장,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 때문에 그런 협조외교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박건영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졸속 추진 △미사일방어(MD)체제를 둘러싼 정부의 미숙한 외교적 대응을 꼬집었다. 서둘러 추진된 한-미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적 타격을 주었으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탄력을 떨어뜨렸다. 또 한-러정상회담에서 요격미사일(ABM)조약 지지를 표명했던 김 대통령이 미국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 정치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세계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이로써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뿐 아니라 남한 정부의 신뢰성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외교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통상관련 전문인력 태부족”(윤영관 교수), “재외공관의 합리적 조정 미흡”(백학순 연구원) 등의 이유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박건영 교수는 “외교안보연구원이 대사들의 휴식처”라고 비꼬았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윤영관 교수), “재중, 재러동포 홀대 해소”(박건영 교수)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튼튼한 국방, 신뢰받는 군대확립
김대중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군인사의 공정성 제고, 군구조 개편을 통한 전투태세 강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 및 군수조달 추진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와 몇몇 인수위원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방개혁 5개년’ 과제를 만들고 당시 초대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도 김대중 당선자에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 3대 과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군수조달부문에만 ‘보통’을 줬을 뿐, 나머지 군구조개편과 군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과 ‘잘못’ 사이의 점수를 줄 정도로 신랄했다. 군구조개편은 “흉내만 내다 말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군정·군령 기능의 비효율적 분배와 함께 합참 예하의 군단사령부-군단-사단 등 야전 중간계층이 과다하게 편성돼 신속한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김대중 정부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해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군구조개혁은 지금 야전 중간지휘계층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힘없는 몇개 부서를 없애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이남용 교수)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가 기술집약형 군구조에 대한 기본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계획만 발표해 논란을 거듭하며 시간을 허비하다 군부의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1, 3군사령부 통합문제 등 군구조개혁에 대해 주한미군이 일부 반대의견을 내는 등 가로막은 것도 작용했다.(김종대 군사평론가) 군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위원들은 “김대중 정부도 인사관리제도에서 과거와 차별화하지 못한 채 나눠먹기 인사를 했고 직업군인의 사기·복지 증진 약속도 빈말에 그쳤다”고 총평했다. 전문성이 부족해 군내에 올바른 평가나 감사체계,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김진욱 발행인) 평가위원들은 △육사 23기 동기동창생들이 국방부 3대요직(획득실장, 기획실장, 정보화기획실장)을 독차지한 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소 기관장을 퇴역장성 출신들이 장악한 점(이남용 교수) △기무사장성 7명 가운데 5명이 호남 출신이고 주요 직위를 특정지역이 장악한 점 △장성 진급심사에서 특정병과 위주의 초과진급자가 발생한 점(김종대 군사평론가) 등을 인사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군수조달체계도 여전히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방부 획득본부 창설과 군수 및 조달분야의 정보화 등 획득시스템이 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 원가심사관 배치 등은 높게 평가됐다.(이남용 교수·김종대 군사평론가)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상 효율성이나 합리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방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기득권 의식,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의사결정 기능 개선이 미흡한 것 등이 지적됐다. 국외도입보다는 국내개발 및 생산중심으로 무기체계 획득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10조원의 무기구매 프로젝트를 사실상 직구매로 추진함에 따라 공수표가 됐고, 한국형 첨단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확대도 전시적 차원에서 답보하고 있다.(김종대 군사평론가) ‘확고한 한-미안보협력 유지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였다. “과거보다 비리가 적게 노출되고 있다. 병무업무의 정보화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이남용 교수), “병역실명제 도입 등으로 사회지도층, 부유층의 질병 병역면제율이 7%에서 3%로 감소했다”(김종대 군사평론가),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칼을 대야 할 곳과 대지 말아야 할 곳을 제대로 구분 못했다”(김진욱 발행인)는 한계도 지적됐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