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레임덕을 ‘관리’하라!정권 말기의 현상 적절히 통제해 활용… 관리의 핵심은 개혁 지속적 추진
김대중 정권이 과연 레임덕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시작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13 총선, 노벨평화상 수상 등 사람마다 그 시점도 제각각이다. 물론 아직 레임덕이 오지 않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레임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기와 강도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레임덕 현상을 가장 느끼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나 참모들은 직감으로 느낀다.” <대통령학>의 저자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럴 때 참모들의 진정한 역할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레임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라며 “하지만 역대 참모들은 오히려 레임덕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가 결국 정권에 부담만 안기곤 했다”고 지적했다.
호남·동교동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막을 수 없는 레임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게 최선일까? 전문가들은 레임덕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할 수는 있다고 강조한다. 레임덕을 ‘관리’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권의 ‘마음 비우기’다. 소수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다른 역대 정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절실한 일일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한 중진급 영남지역 원외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스스로 시각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측근을 털어내는 게 불안하겠지만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특히 호남 사람, 동교동계를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가운데 사심없고 자신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 주변에 앉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줄 수 있다.” 그의 주문은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 쓰기’에 대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주변 정리는 곧 정권의 자기개혁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권은 지금까지 줄곧 개혁을 주창해왔지만 정작 자기개혁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현 정권의 조기 권력누수는 소수 정권의 한계에 권력운영의 건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겹치면서 비롯됐다.” 박재창 숙명여대 정법학부 교수는 “김 대통령이 자신의 힘이 미치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부터 과감하게 정치개혁을 진행해야 남은 기간 동안 국정통제가 가능하다”라며 “가신그룹을 붙들고 정권 재창출을 고민할수록 민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성득 교수는 “올 가을께 내각을 개편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정말 제대로 일만 할 수 있는 내각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힘이 빠져나가는 내년 한해 동안 그나마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함 교수는 또 이런 실무형 개각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능력이 검증된 차기 대권후보가 떠오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힘의 중심에 강력한 명분의 깃발 꽂아야
그러나 정권의 구심력이 급속히 약해지는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힘의 중심에 강력한 명분을 가진 깃발이 꽂혀 휘날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대중 정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치평론가 박상병씨는 “현 정권의 진정한 위기는 더는 개혁정국을 끌어나갈 힘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혁 대상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정에 끌어들여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 했을 때 이미 스스로 힘의 근원을 거세한 셈”이라고 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정치학 박사)은 “현 정권이 개혁의 깃발을 내린다고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은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권의 최대 경쟁력은 현 정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등 몇 가지 핵심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임덕을 관리하고 정권 재창출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전술도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이라는 것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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