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YS를 따르마? 위기로 치닫는 DJ정권의 반면교사는 YS… 역대 정권의 레임덕에서 무엇을 배울 건가
진정한 의미의 레임덕은 노태우 정권부터
우리 정치사에서 첫 레임덕이 발생한 시점은 전두환 정권 후반기인 87년 6월께다. 19년 동안 장기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는 정권교체를 상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숨을 거둔 79년 10월26일 밤까지도 레임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87년 ‘6·10항쟁’으로 레임덕을 맞은 전두환 정권도 지금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전 대통령 또한 장기집권을 획책했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검찰·경찰·군대·안전기획부 등 주요 국가권력 기관과 공직사회는 비교적 잘 작동했다. 더욱이 ‘6·10항쟁’은 전 정권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발생했다. 진정한 레임덕은 노태우 정권 때 나타났다. ‘6·29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87년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노태우 정권은 초반 민선대통령이라는 정통성에 기대 짧은 안정기를 누렸다. 그러나 88년 4·26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급격히 힘이 빠졌다. ‘물태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이후 1년6개월 이상 YS와 DJ, JP 3자의 대립구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안기부·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급격한 레임덕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런 방어막이 한계를 드러낸 90년 YS, JP와 함께 ‘3당 합당’을 통한 권력분점으로 국정운영력을 다시 회복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들보다는 약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어쨌든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권논쟁이 본격화된 91년 말까지 여당의 수장으로 정국을 주도했다. 레임덕을 나름대로 잘 관리한 셈이다. 이것은 이후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두 문민정권과는 다른 특징이다. 함성득 교수(고려대)는 “노태우 대통령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조직 대통령이다. 국가도 조직으로 운영했다. 가신도 별로 없다. 레임덕이 와도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반면 YS와 DJ 두 문민대통령은 대중정치가였다. 이들은 민주투사라는 개인적 명성과 가신그룹에 의존해 권력을 장악, 유지해왔다. 때문에 그 명성이 손상되고 국민적 지지가 철회될 경우 레임덕 상태에 빠져든다. 특히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가신들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날 경우 레임덕은 더 가속화된다. 실제 과거 YS정권과 DJ정권의 최근까지 과정은 이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YS는 노동법 파문이 본격화된 97년 초반부터 레임덕이 본격화됐다. 그 이전에도 국정표류는 있었다. 그러나 YS는 하나회 등 군 숙정, 금융실명제 실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한 ‘역사 바로세우기’ 등 깜짝 놀랄 개혁정책으로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켰다. 그러나 노동법 파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YS와 정권 실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집권 이후 계속된 ‘깜짝쇼’ 형식의 개혁작업에 식상한 민심과 정권 내부 역량을 정확히 읽지 못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당시 정권 내부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임기를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핵심 실세들은 “97년 대선을 고려할 때 노동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권력누수가 발생한다”며 무작정 몰아쳤다. “문민정부 마지막 개혁작업”이라는 명분도 따라붙었다. 그러나 “레임덕을 막겠다”는 과도한 의욕은 ‘새벽 날치기’로 표출됐고, 오히려 권력누수를 가속화하는 부메랑이 됐다. 명분을 잃은 YS정권은 저항이 거세지자 좌충우돌했다. 이만섭, 이회창 신한국당 상임고문 등 권력 내부에서도 강공책을 비난하는 등 균열이 발생했다. 결국 YS는 그해 1월21일 노동법 개정을 포기했다. 백기를 든 것이다. 그 이후 YS의 국정 장악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더욱이 2월12일 터진 한보사태로 황병태·홍인길·김정수 의원, 김우석 내무장관 등 민주계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레임덕은 본격화됐다. DJ정권의 현실은 97년 초반 상황과 닮음꼴이다. 개혁완수라는 대의명분과 DJP연합이라는 현실적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DJ정권은 99년부터 결정적으로 흔들렸다. ‘고급옷 로비 의혹’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DJ는 민심을 읽지 못했다. 오히려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뒀다. 국가권력의 핵심중추인 검찰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소수정권의 속성상 레임덕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권 핵심들의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김태정 총장은 국민저항에 밀려 16일 만에 중도하차했다.
민심 거스른 자충수 속출… YS정권보다 취약
물론 YS정권과 DJ정권에는 차별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YS정권은 다수파다. 주요 지지기반은 영남권이고, 원내 다수의석도 확보했다. 더욱이 YS는 내부의 권력투쟁을 통해 당시 집권 신한국당 안에 존재하는 보수세력들을 어느 정도 침묵시켰다.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 힘은 군 숙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투옥 등 깜짝쇼를 벌이는 토대였고, 임기 말년인 97년 초반까지도 결정적인 레임덕은 막을 수 있었다. YS정권 당시 김현철씨가 중심이 된 비선조직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YS는 집권 후반 레임덕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수파의 힘에 기대 해볼 만큼은 하다 끝이 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DJ정권은 호남에 기반한 소수정권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가장 보수적 정치세력인 자민련과 권력분점 없이 독자적 정권유지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개혁완수를 기치로 집권한 DJ정권은 자민련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등 상당수 개혁과제는 실행할 엄두도 못낸 채 일부 개혁과제를 놓고 생색만 냈다. DJ정권의 이런 모습은 핵심지지기반인 개혁세력의 이탈을 부추겼고, 국정장악력은 그만큼 약해졌다. 물론 DJ정권은 올해 초부터 언론개혁 등으로 개혁세력의 지지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힘이 빠진 현 정권은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고전하고 있다. 여권인사들 조차 ‘개혁피로’를 공공연히 떠들 정도다. 상당수 정치학자 및 정치권 인사들은 이런 차별성을 근거로 “DJ정권은 YS정권보다 훨씬 레임덕에 취약하다”는 진단과 “일단 레임덕이 시작되면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동수 법무장관 파문으로 다시 점화된 DJ정권의 위기가 과연 어디로 치달을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 초·재선 및 소장파 의원들이 당정 요직에 포진한 인사들의 능력과 자세, 특히 동교동 가신그룹 등 이른바 ‘비공식라인’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국정의 효율성 저하를 문제삼고 나선 것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DJ는 그동안 동교동 가신그룹에 의탁한 정치스타일을 개선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애써 외면했다. 그나마 정권의 버팀목을 상실하면 레임덕에 빠진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YS정권도 집권 초반부터 현철씨를 주축으로 한 ‘비선라인’의 전횡이 문제됐다. 총선전략과 공천물갈이, 장관인선 등을 이들이 떠맡았다. 개선을 요구하는 안팎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97년 2월 발생한 한보사태의 몸통으로 현철씨가 지목되자 이 요구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YS는 끝내 아들인 현철씨 문제만은 비켜갔다. 사실상 국정수행 및 정권재창출을 위한 촉수 역할을 해온 ‘현철사단’이 사라질 경우 닥칠 권력누수를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멈칫하는 사이에 현철씨의 국정개입은 사실로 확인됐고, 97년 5월17일 결국 구속됐다. 이와 함께 YS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
비공식라인의 영향력 줄여 활로 찾아야
YS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레임덕을 막기 위한 전술적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그 때문에 몰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YS정권 때는 현철씨가, DJ정권은 가신그룹이 문제라는 뜻이다. 그는 DJ정권에 뼈있는 충고를 던졌다. “대통령제 아래서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최고권력자 주변에 포진한 ‘핵심측근’들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현철씨와 상도동 실세들은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 방지에 병적인 칩착을 보이면서 상식과 균형감각을 잃은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권력에 마취’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안동수 파문을 보면 DJ정권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 같다.” DJ정권은 아직 진행형이다. 기회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DJ 또한 동교동 가신들을 주변에서 물리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