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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인사가 낭패 불렀다 충성심·지역 잣대로 삼은 DJ의 인사… 측근들 직언 회피해 독선으로 흘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항상 주요 장관 후보군에 대한 사전검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장관 발표를 하는 데 문제는 없다. 후임 장관이 최경원 전 법무부 차관(사시 8회·서울)이란 사실이 발표된 것은 그날 오후 5시쯤이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날 오전에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은 거의 결정돼 있었다”며 “단지 안동수 장관 파문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정밀 스크린을 하느라 발표시간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애당초 검증된 인물 임명하지 않은 까닭
최경원 장관 임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김정길 전 장관이나 안동수 전 장관처럼 오래 전에 검찰을 떠난 인사보다는 최근까지 일선 검사들과 호흡을 같이한 사람이 좋다는 검찰쪽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색깔이 옅은 사람을 썼다가 큰 낭패를 본 김 대통령으로선 이번엔 안전한 길을 택한 셈이다. 최경원 신임 장관에 대한 평은 좋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무난한 인사”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언론의 평가도 호의적이었다. 그렇다면 김 대통령은 왜 처음부터 안동수씨 대신, ‘충분히 검증된’ 최경원씨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까. 여권의 한 인사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하나는 김 대통령 스스로 누누이 강조하는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존 검찰조직 출신보다는 재야 성향이 강한 변호사 출신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으리란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주류를 이뤄온 ‘관료엘리트’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려는 성향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하다. 다른 하나는 최 장관의 ‘경기고-서울법대’라는 학맥이 약점으로 작용했으리란 것이다. 최 장관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고교·대학 후배인 것이다. 이 인사는 “안동수 장관 파문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최 장관은 결코 장관직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개인 평가야 어떻든간에 충성심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일단 요직 인사의 후보군에서 배제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통령 인사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충성심’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김 대통령 인사는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집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레임덕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이것은 현 정권 핵심세력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대우자동차 노조시위 폭력진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이무영 경찰청장(전북 전주 출신)을 경질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후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장이 교묘하게 경찰 내 고위간부들, 특히 호남 인맥을 견제해 그를 뒤이을 만한 인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호남 출신 신승남씨가 앉으면서 사정기관장을 호남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일자, 여권은 이제서야 이무영 청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일단 비호남 출신으로 경찰청장을 올린 다음, 내년 초 경찰 정기인사 때 다시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탄생하리란 전망이 경찰 주변에선 우세하다.
사상 첫 호남 출신 검찰총장에 대한 염원
그러나 만약 법무부 장관이 영남 출신이고 총장 승진 0순위자도 영남 출신이었을 경우, 무리하게 장관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바꾸면서까지 영남 인사를 총장에 발탁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호남 출신 검찰총장을 탄생시키기 위해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유탄을 맞은 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김 대통령 자신도 호남 출신의 요직 기용에 대해 편치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승남씨의 검찰총장 승진이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었음에도 김 대통령은 정식발표 직전에야 비로소 신씨의 총장 내정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일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신 총장이 얼굴이 핼쓱해질 정도로 초조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한 고위관계자는 “사정기관장을 호남이 독식한다는 비판 때문에 김 대통령이 너무 고민한다. 여러 곳에서 정면돌파하자는 의견이 올라오는데도 일체 아무 말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한 적이 있다. 또다른 한 인사는 “인사안을 올릴 때 호남 출신 인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김 대통령은 ‘또 호남이냐’며 반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리적 완결성을 좋아하는 탓에, 밑에서 논리적으로 인사 이유를 설명하면 김 대통령은 결국 수용한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러다보니 인사과정에선 고민할지 모르지만, 인사결과는 매번 지역 편중 시비를 벗어나지 못한다. YS정권과 DJ정권에 모두 정통한 한 인사는 “인사에서 보면 DJ나 YS나 똑같다. 오랜 야당 생활의 인사 패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철저한 보안과 충성심 또는 의리를 주요한 인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두 사람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때 민주계의 한 인사가 “김현철씨가 인사에 너무 개입한다”고 김 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김 대통령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말을 잘랐고, 그뒤 한참 동안 그 인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DJ도 그런 면에선 YS와 다르지 않다. 일단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DJ도 인사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선입견이 몹시 강해 이걸 웬만해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생활의 인사 패턴 이제라도 바꿔야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면 자칫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이걸 막으려면 측근들이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솔직히 ‘대통령이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주변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는 달리, 인사에서 실패했던 YS의 교훈을 철저히 되새겨볼 시점에 DJ는 서 있다.
박찬수 기자/ 한겨레 정치부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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