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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가 성추행을 당하면… 성전환수술 합법이지만 ‘사회적 성전환’은 불가능해 반쪽짜리 인생
남자에서 여자로 다시 태어난 한 30대 중반의 성전환자는 얼마 전 대구고법에 호적 정정신청 항고장을 냈다. 포항지법에서 기각당한 뒤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주민등록 뒷번호 시작을 1에서 2로 바꿔달라는 것.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성을 갖게 됐으므로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살겠다는 바람이다. 그러나 “당당하게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그의 소원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 몇년간 7차례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신청이 있었지만 법원은 “타고난 염색체와 사회통념”을 이유로 들어 매번 이를 기각했다. 자신의 성이 뒤바뀌었다고 느끼는 트랜스젠더들은 인구비율로 볼 때 극히 소수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남자의 경우 인구 3만명당 1명, 여자의 경우 10만명당 1명꼴로 추정한다. 성전환시술을 하는 서울 프리마클리닉 장송선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1천∼2천명선이고, 그중에서 수술까지 감행하는 숫자는 5% 안팎”이라고 집계한다. 부산 동아대병원 등 성전환시술 병원은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성전환수술자의 숫자는 쉽게 파악된다. 장 원장은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하는 경우는 한해에 몇십명선이고 여자에서 남자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방콕, 미국 등에서 수술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많으므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숫자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정신과 전문의와 6개월간 상담할 것, 21살 미만일 경우 부모 동의를 얻을 것, 호르몬 치료 뒤 일정기간 성과가 있을 것 등 모두 12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느슨해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성전환수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성전환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으나 당사자들은 쓴웃음을 짓는다. 성전환자 김비(31)씨는 “멀쩡한 이성애자가 삶을 통째로 건 그런 모험을 왜 하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의료법상으로 합법이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반쪽짜리 인생을 산다. 다른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한 성전환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가해자들을 강제추행죄로 판결했다. 피해자를 여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엄상익 변호사는 “호적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계속 음지에서 살라고 하는 집단적 억압”이라며 “호적 변경제도를 개정하거나 관련 법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일부 아랍국가를 제외하고는 성전환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본인만 잠자코 있으면 성전환자들은 우리나라만큼 극심한 사회적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중국의 경우 공안소에 신고하면 되고, 미국은 공무원 성전환자에게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지원금도 준다. 캐나다는 성전환자가 고용에 차별받았을 때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고통이다. 프리마클리닉 장 원장은 “가능한 한 만류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들이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설감”이라며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는 이들을 말릴 수도 없으나 대상자 선별을 시술의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몹시 부담된다”고 털어놓는다. 한 성전환자에게 상담의뢰를 받았던 이석태 변호사는 “다수의 성전환자들이 위헌소송을 내 기본권 침해문제를 쟁점화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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