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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한 그 이름, 국민연금 보험료 두배는 올려야 할 판…수급연령도 계속 올라갈 듯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만큼 노후생활에 보탬을 줄까.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나 소득활동이 중단된 가입자나 유족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기본 설계는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 40년 가입자에게는 60%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연금지급액이 관대하고, 연금지급액을 정할 때 가입자의 기여액과 소득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계층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런데 모양만 이상적이다. 우선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구조가 문제이다. 지금 수급권자들에게는 단맛이지만 전체 가입자들에게는 결국 손해다. 연금기금이 고갈돼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액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급속한 노령화 진전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연금수지가 계속 악화돼 2048년에는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연금자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등 허술한 관리, 운용실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고갈 시기가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도 국민연금의 수지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이 바닥나는 지경으로 가지 않으려면 현재 월평균소득의 9%(사업장가입자 기준)인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17%까지 점차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도 현재 신고소득의 4%인 보험료를 7월부터 5%로 인상한다. 내년 7월에는 또 소득의 1%포인트를 올려 6%가 되도록 하는 등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9%가 될 때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60살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5년 단위로 수급연령이 1살씩 올라가 2033년이 되면 65살부터 받는다. 따라서 현재 20∼30대 직장인 가입자들은 퇴직 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10∼15년 동안의 노후대책은 각자가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월불입액, 지급개시일 직전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계산하기가 아주 복잡한데, 월평균 표준소득액이 166만원인 가입자가 현재 요율 9% 14만9400원을 20년 동안 냈다고 가정하면 65살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달마다 45만3천원씩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30∼40대 월급쟁이라면 대략 현재 월소득의 30∼40%를 받을 수 있다. 한달에 150만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12만4천원을 내는데 예상연금(20년 납입 기준) 수령액은 월 42만원이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앞으로 상황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ING생명의 김용철 차장(보험계리사)는 “워낙 변수들이 많아 현재 30∼40대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노후대책으로 활용될지 종잡기 어렵다”며 “20년 이상 착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직장인이라면 노후자금의 대략 3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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