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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여 안녕? 사외적립하는 기업연금형태 전환 방침… 노동계 고분고분 듣지 않을 듯
정부가 올 하반기에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953년에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중간퇴직자들에게는 실직기간에 생계유지 방편이었고, 정년퇴직자들에게는 노후소득으로서 복합적인 사회보장적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88년 국민연금이, 95년에는 고용보험이 도입된 다음부터 퇴직금의 이런 기능이 많이 대체되거나 줄어들었다. 특히 97년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조항이 위헌판결을 받고 난 뒤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 ‘법적 강제금’으로서의 성격이 퇴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퇴직자들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미리 적립해둬야 할 적립금을 회계장부상 부채로만 기록해놓은 상태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도산한 기업이 빚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퇴직금을 나눠줄 돈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퇴직금의 실질적인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지금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미리 법적으로 정해놓는 ‘확정급부형’이 아니라, 회사와 피고용자가 해마다 일정금액씩 나눠 적립하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해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갹출형’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다. 그러나 이런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가 도입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현행 퇴직금제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연금제도를 채택하는 기업과 피고용자들에게 세제상 최대한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업연금제는, 새로운 종업원지주제와도 결합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미국식 차입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는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해 주로 자사주에 투자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종업원들의 자기계산으로만 투자를 하는 현행 우리사주조합과는 달리, 회사도 기금에 출연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이 차입을 해 자사주를 살 수 있다. 상환부담은 물론 회사에 있다. 정부가 법정 퇴직금을 이렇게 바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본시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뜻에 큰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퇴직금제 적용대상 기업 수는 21만여개, 해당 종업원은 57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했다면 무려 8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퇴직보험 등으로 실제 적립되어 있는 규모는 15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8조원은 회계장부상으로만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엄청난 기업부채를 자사주를 비롯한 주식투자자금으로 바꾸면 광범위한 출자전환이 이뤄져 기업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식시장도 활성화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의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국내 퇴직금은 선진국의 기업연금처럼 전별금이 아닌 후불임금 성격이 강하고 임금생활자들에게는 중요한 퇴직 뒤 생계수단”이라며 “이런 자금을 유동성이 강한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겠다는 정책의도를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정퇴직금제도는 어쨌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박강우 정책국장도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퇴직금이 주식시장 떠받치기 자금으로 동원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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