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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 괴로운 ‘붉은 딱지’ 동산 경매에까지 몰린 개인파산자 급증…채권금액 따지지 않고 압류부터 서두르는 채권자들
경매된 자기 물건을 임대해 쓰다
전국적으로 한햇동안 이뤄지는 동산경매는 7만여건. 세대 구성원을 4명으로 치면 30여만명이 빚을 갚지 못해 동산경매에 내몰리는 셈이다. 양 대표는 “가계빚에 몰려 최근 동산경매로 가재도구를 차압당하는 개인이 두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빚은 빚일뿐 채무자의 성실성 같은 건 따지지 않는다. 동산경매까지 왔다면 ‘마지막 벼랑’까지 다 몰린 것이다. 서울지법 집행관사무소 손성기 소장은 “부동산 처분 정도로 안 되니까 결국 동산압류까지 오는 것”이라며 “가정집 살림압류는 간접적으로 빚을 ‘해결’하려고 채권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막상 붉은 압류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들이 또다른 빚을 내는 등 급전을 마련해 일부씩이라도 변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행관들이 나가보면 중고 살림살이는 가격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비용미달로 ‘불능’처리되기 일쑤다. 손 소장은 “채무자의 지하 단칸방에 가보면 낡은 냉장고 하나만 달랑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러면 감정하고 경매를 진행시키는 데 드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불능으로 처리하고 만다”고 말했다. 경매신청비용도 안 떨어지는 살림을 채권자가 굳이 압류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압류딱지가 붙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사용할 수는 있다. 양 대표는 “박씨처럼 살림 감정가가 31만원밖에 안 되더라도 채권자는 ‘절대 10원 한장 떼일 수 없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며 “제도금융권에서 신용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지자 채무자들이 사채쪽으로 손을 벌린 탓인지 최근 동산경매로 나온 물건의 20% 정도는 채권자가 사채업자”라고 덧붙였다.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할 때 처음에는 대개 사람이 없으면 돌아서지만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자물쇠 따는 전문가를 대동하거나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도 한다. 집안에 들어가면 정해진 ‘압류금지물’만 빼고 죄다 압류딱지를 붙인다. 동산 강제집행 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생활에 필요한 두달치 식료품과 연료 △없어서는 안 될 이부자리나 부엌기구 등 기타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한달치 생계비 △족보, 일기장, 안경, 지팡이 등이다. 압류딱지 중 파란색은 가압류이고 붉은색은 확정판결이 난 본압류다. 채권자를 피해 도망다니다 집에 돌아와보면 이미 경매절차까지 끝나고 휑하니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딴 놈 오기전에 챙기자”
특히 박씨의 경우처럼 요즘에는 채권금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압류부터 하고보자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다. 대상 채권이 소액화되는 것이다. 서울지법 집행관사무소쪽은 “100만원이나 150만원 등 압류대상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들도 마구 압류를 걸고 나선다”며 “채무자가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다 한 카드에서 막히면 잇따라 빚이 터지는 구조를 너무 잘 아는 카드사들이 다른 채권자에 앞서 채무자의 살림살이를 챙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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