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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돕는 나라들 개인파산자에게 채무 변제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는 다양한 제도 운영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 차원에서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산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채무자 스스로 변제계획을 세워 빚을 갚고 회생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89년 개인의 부채를 일정기간 상환유예하거나 연장을 허용하는 ‘니에르츠법’이란 민간채무 조정법을 제정했다. 니에르츠법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된 과도부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 채무를 상환유예 또는 연장해주는데, 과도부채위에 구제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매년 10만명 안팎에 이른다. 영국은 86년 파산법을 개정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와 화해할 수 있는 절차 즉, 임의적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는 우리나라의 화의제도처럼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의 갱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변제의 유예, 채무의 일부면제 등을 합의하게 된다. 독일은 99년 잔여채무면책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 이후 7년간 채무변제에 노력한 사람에게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미국에는 개인파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비영리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 전역에 걸쳐 1450여개에 이르는 Financial Wellness Centers가 그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국가소비자신용기구(NFCC: National Foundation for Consumer Credit)도 있고,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라는 단체는 파산에 직면한 소비자가 자신의 수입을 기초로 채무변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돕거나 은행과 채무변제협상을 하는 과정을 대행해준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개인파산자는 125만명(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8.9명)으로 신용카드 과다사용이나 과소비 등 ‘과소비형 파산’이다. 반면, 일본의 개인파산자는 지난해 13만9천여명(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2.1명)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불황형 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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