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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일본 시민들의 조용한 몸부림 어이없는 ‘표현의 자유론’에 맞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작은 연대
‘검인정 교과서 폐지’의 딜레마
도착 첫날인 12일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기로 돼 있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의장을 대신해 고조 와타나베 부의장이 우리 일행을 맞았다. 이만섭 의장의 항의서한과 국회결의문을 전달받은 고조 부의장은 “교과서 검정문제는 정치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의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일행을 대단히 의례적으로 대했다. 사실 고조 부의장의 말처럼 “정치권에서 교과서 검정문제에 이러쿵저러쿵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번 일본 방문길 내내 귀가 따갑게 들었다. 특히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이런 생각이 강했다. 13일 오전에 만난 자민당 소속의 이토 소이치로 일한의원연맹 의장도 일본의 교과서 검인정제도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오랫동안 했다. 그리곤 이번 일로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무기연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로 한-일우호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부과학성이 안 된다고 하면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2일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하토야마 대표는 “곧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 검토를 마치겠다. 명백하게 왜곡된 내용이 발견된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지 잘 모르겠다. 학교가 문제의 교과서를 추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길에 새롭게 안 사실이 있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문부성이 개입할 수 있는 교과서 검인정 제도에 반대하면서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해왔다. 35년간 검인정교과서 폐지 재판을 벌여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에나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지식인 그룹들은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항의하지만, 실천적 요구 사항으로서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논리의 부정으로서 곤란하다”는 태도였다. 이에 반해 보수우익들은 진보진영의 논리를 이번에는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차용하고 있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이미 통과된 교과서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치권이나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 시민들은 교과서 파동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일본에서 3년째 살고 있는 한 한국인은 교과서 왜곡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만화나 텔레비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은 이제 우익들이 바라는 애국심 같은 식으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전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졸업식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국민의례를 하는데 모두 앉아서 딴짓을 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만 기미가요가 나오니까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덜 획일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봐도 될까? 방일 둘쨋날인 14일 저녁 때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잘 알고 지내온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났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위해 일해온 스즈키 유우코는 “일본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천황의 군주제가 지배하는 국가다. 지난해 12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성노예전범국제법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같은 성노예제도를 명령한 아키히토와 천황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 천황은 현재 일본 헌법상에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천황제는 우익·보수세력의 구심이고 뿌리라는 것이다. 사실 세속적 의미의 최고권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있는 신(現人神)이라는 초월적인 권위까지 누리고 있던 옛 일본제국의 신권천황제 정신이 우익·보수세력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천황의 명령으로 수행된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731부대의 생체실험, 난징대학살, 관동대학살 같은 범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내부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만난 지식인들은 교과서 왜곡문제가 일본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어떤 정치인은 “교과서 왜곡문제는 지난번 모리 총리의 천황주권적 역사인식 같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연관되므로 일본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는 과거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한-일 양국간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러한 왜곡이 일본 국내에서 우익을 강화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일본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었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세력들이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일본 양심세력들의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의 대표는 13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세계화된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세계의 친구들과 만나서 일하게 될 때 잘못된 역사적 내용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오늘 일본학생 40여명이 꽃을 들고 오는 등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 100여명의 일본인과 재일한국인들이 노상에서 부활절 예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게 보는 전략 필요
이들은 이제, 일본 시민들의 힘으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역사를 보는 일본인의 시각이 거의 통일되다시피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 않나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다. 집요한 우익·보수세력들에 맞서 시민들은 조용히 판단하고, 조용하게 비판적인 몸짓을 내고 있었다. 비록 그들 자신들도 안타까워 하듯이 그 조직된 힘이 매우 약하기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나오면 한국 국민들은 냄비 끓듯이 후끈 달아오르다가 곧 식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잘 식어버린다는 점이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역사 기술을 이유로 무 자르듯이 삭둑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냉정을 찾기는 해야 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길게 보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귀국길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모범적인 경험을 키워왔지 않은가. 우리는 아시아 양심세력들의 연대와 그 힘으로 과거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일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부영 의원은 이 점을 강조해 `동아시아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과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 국왕의 방한을 반대하고, 일본 전범자 명단을 작성해 입국을 제한하자는 등의 의견도 의원들 사이에 제시됐다.
이미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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