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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그 상은 제발 주지 마세요” 비판의 무기로 사용되는 ‘밑빠진 독상’ ‘여성권익 걸림돌’
상은 원래 잘한 일에 격려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못한 일에 주어지는 상도 있다. 상이 비판의 무기로 쓰일 때의 일이다. 상의 또다른 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은 2000년 8월부터 매달 ‘밑빠진 독상’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상은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 사례를 알림으로써 공무원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혈세 낭비의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3월의 수상자는 부산시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출자·설립해 승인조건을 무시하고 40여억원으로 유람선 테즈락호를 구입·보수하여 3년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24억원의 적자를 낸 뒤 14억원에 파는 등 50억4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회사에 전액채무보증을 해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2월에는 시화호 방조제 건설에 6220억원을 쏟아부은 뒤 담수화 포기를 선언한 건설교통부가, 1월에는 공개입찰 없이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44여억원을 지출하고 건설비, 회원금 등 모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군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매달 한 가지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공무원사회에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상의 형식은 아니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1996년부터 매년 3월 발표하는 ‘여성권익 디딤돌 걸림돌’도 비슷한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 발표된 올해의 디딤돌로는 매매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과 문화방송 드라마 <아줌마> 등이 선정됐으며, 걸림돌로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장성원 호텔롯데 사장, 사내부부를 명예퇴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남편을 지방에 발령내는 등 여성노동자 퇴직을 강요한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 등이 선정됐다. 여연은 1999년부터는 ‘평등방송 디딤돌 걸림돌’도 만들어 △미디어에 의한 여성의 상품화 △전통적 성역할 고정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창출 등의 사회적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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