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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미디어렙 신설, 긴장하는 신문들 신문 광고시장 타격에 대한 불안감… 시민단체선 “제한경쟁체제를”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상호비판 공방의 한쪽에는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신설 논란이 놓여 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서 방송광고 영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이하 코바코)가 유일한 미디어렙으로서 방송광고 영업을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MBC와 SBS는 코바코의 독점폐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방송사가 자기 물건(프로그램)을 파는데 중간에서 코바코가 판매를 대행하면서 수익 중 일부를 비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 요금에서 20%가량을 떼고 있다. 이중 5.5%는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11%는 광고회사 수수료, 나머지 2.8%는 판매대행 수수료다. 이런 독점폐해 주장에 따라 새 방송법은 민영 미디어렙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애초 민영 미디어렙 1개 신설, 방송사 출자금지, 코바코의 30% 출자, 공·민영 업무영역 구분(코바코가 공영 미디어렙으로서 KBS와 MBC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민영 미디어렙은 SBS와 지역민방 방송광고를 대행)을 뼈대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었다. 완전경쟁 체제가 되면 더 많은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송사의 상업적 편성·제작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광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민영 미디어렙을 한곳 만들어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방송사 출자(개별 5%, 지역 전체 10%) 허용, 업무영역 구분 3년 뒤 폐지 등으로 바뀌었고 이는 민영방송인 SBS에게 광고 영업권을 주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 미디어렙 2개 이상 허용, 방송사출자 20% 확대, 업무영역 구분 2년 뒤 폐지로 법안을 재차 수정했다. 제한적 경쟁체제라는 취지가 흐려지고 사실상 방송3사가 분할해 미디어렙을 하나씩 거느리는 완전경쟁쪽으로 풀린 셈이다. 그러자 문광부는 현재 규제개혁위에 재심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미디어렙에 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비판 논조는 방송사의 직접출자가 방송의 공익성을 해칠 것이라는 게 주를 이루지만 바탕에는 미디어렙이 신문 광고시장에 미칠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이로 인한 신문광고 매출 감소(연간 7∼8%, 연간 2천억원가량 손실 추정)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렙으로 광고매출 급감이 예상되면서 다급해진 신문사들이 방송광고요금 폭등을 내세워 MBC를 몰아치는 등 ‘방송때리기’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신문광고 단가는 770% 오른 반면 방송광고 요금은 코바코의 요금통제로 220% 정도 올랐다. 각 방송사마다 광고요금이 가장 비싼 프로는 1회 광고당 900만∼1천여만원으로, 광고효과가 같다고 볼 때 유력 중앙일간지의 1면 5단 광고에 비해 4∼5배 정도 싸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미디어렙 논란의 핵심은 완전경쟁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한적 경쟁체제로 가느냐 여부다. 시청자연대 등은 △광고단가 인상과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을 불러올 방송사 직접출자 금지 △방송사가 직접 미디어렙을 거느릴수 없도록 미디어렙 허가제 상당기간 존속 △공·민영 업무영역 존속으로 제한적 경쟁체제 유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고요금조정위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시청자연대회의 김동민 교수(한일장신대)는 “방송사 직접출자를 금지하고 대신 방송협회 등이 간접 출자하면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의 공익성이 성숙해질 때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하나만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MBC 정성채 광고기획부장은 “공·민영 영역을 분리할 경우 미디어렙 선택권을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MBC는, 소유는 공적구조지만 광고의존은 100% SBS와 같은데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KBS같이 코바코에서 광고를 받으라는 건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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