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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싸구려 시험문제, 역시 비지떡 국가주관 시험들 문제오류로 빗발치는 이의신청… 사전유출 의혹도 끊이지 않아
교원임용고시 국어과 시험의 경우 하루 전 임용고시학원 L강사 홈페이지에 ‘시험보기 전에 확인하기 바람! 꼬옥’이라고 강조한 의문의 자료가 올랐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에서는 전공에서 다루는 문학작품 수백 종류 가운데 L강사가 거론한 작품 4가지가 모두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작품의 어떤 내용을 주목하라는 부분까지 실제 시험문제와 상당부분 일치했다. 임용고사 응시생들은 즉각 ‘교원임용고사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제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2∼3일만에 출제 끝나는 교원임용고사
왜 출제를 둘러싼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을까. 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문제 공개와 맞물려 있다.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데서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임용고사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은 문제와 정답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용고시학원에서는 지난 10년간 임용고사의 출제위원명단, 채점기준표 등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자연히 수험생들은 대학이 아니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소문난 사설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ㄷ임용고시학원의 교육학 강좌 홍보물은 ‘○○○교수팀과의 만남은 곧 출제위원과의 만남이다’라는 말까지 내걸고 있다. 임용고사 바로세우기 대책위 최동현 대표는 “출제위원 선정기준, 출제위원, 채점 기준표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의혹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시험에 임박하면 학원가에 나도는 출제위원 정보를 구하느라 난리를 치는 게 임용시험”이라고 씁쓸해했다. 실력보다는 막판 정보경쟁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임용시험 합격은 어느 사설학원 강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시험실시 1주일 전에 출제위원들이 들어가 2∼3일 만에 출제를 끝내는 게 임용고사”라며 “교육개발원은 출제위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는 말만 하는데, 잘못 출제한 데 대한 문제제기를 두려워하는 출제기관한테 시험의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짧은 기간에 출제하다보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시비에 휘말릴 우려 때문에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가 되려는 수험생들까지 출제위원을 파악하느라 소동을 빚는 교원임용시험은 우리 시험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4월 치러진 37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수험생들의 빗발친 이의신청으로 출제 오류가 드러난 경우다. 특허청은 지난해 처음 변리사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했다. 행정자치부가 사법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한 데 발맞춰 특허청도 변리사 시험문제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자 200여명 선발에 7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 시험 응시자들이 총 400문제 중 82문제에 대해 1천여건의 이의신청을 냈다. 특허청은 곧바로 출제위원들과 선정위원들로부터 정답 확인절차를 거쳐 결국 10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졸속 출제로 시험의 신뢰도가 무너진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에 문제와 답안이 공개되지 않을 때는 복수정답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99년 사법시험 문제수당, 고작 3천원
변리사 시험은 과목당 출제위원 4명이 1문제당 1만5천원의 수당을 받고 문제를 내면 선정위원 2명이 4일간 합숙하며 문제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본부장은 “출제위원에게 1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것과 10만원을 주면서 만들어내는 문제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평가 문항을 만드는 데 인적·물적 투자없이 무조건 값싸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시험제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최종 정답이 공개되자 수험생들이 비난이 쏟아졌다. 시험이 끝난 뒤 가답안이 발표되자 응시생 10만여명 중 5천여명이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결국 건교부는 200개의 출제문항 가운데 11개 문항에 정답이 없거나 복수정답이 있는 등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건교부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보니 잘못 출제된 문제가 많았다”며 곤혹스러워했다. 8명 정도에 불과한 출제위원들이 며칠 만에 200문항을 출제하다보니 출제 오류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흥주 본부장은 “학력적성검사(SAT)와 토플(TOEFL)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ETS의 경우 교육심리학 박사학위자 수천명이 동원되는 등 문항 하나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며 “하지만 우리는 초보적인 문제은행 수준에 불과하고, 출제위원들이 며칠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뿌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도 98년 실시된 제 40회 사법시험 1차 문제 중 7개 문항이 잘못 출제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불러왔다. 당시 행자부는 대법원의 출제오류 판결에 따라 낙방한 응시생 527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했고 이중 213명은 소송을 내 국가로부터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출제 잘못은 다음해에도 이어져 99년 41회 1차 시험 중 6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는 등 국가고시가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왜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교육측정 전문가들은 특정시험을 치를 경우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채울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타이완에서는 고시원이라는 한 정부 부처수준에서 국가고시와 자격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자부 고시과에서 단 16명이 국가고시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신뢰성의 관건인 문제와 정답 공개 여부는 출제 예산에 달려 있다. 행자부 고시과의 각종 국가고시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는 800여과목에 걸쳐 20여만개다. 그동안 국가고시 1차 객관식 시험은 평소 과목별로 교수들에게 출제를 의뢰해 만들어진 문제은행에서 꺼내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 방식을 쓰면서 문제를 공개하면 몇해 지나지 않아 문제은행의 바닥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공개된 문제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 개발해야 하고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사법시험은 수능문제 출제처럼 합숙 선정위원들이 사실상 문제를 새로 내는 방식으로 출제시스템을 바꿨다. 물론 이로 인해 과거 3천만∼4천만원에 불과하던 사시 출제예산이 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신 문제와 답은 공개해 시험이 끝나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정답심사위원단이 잘못 출제된 정답을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시, 행시, 외시 등 극소수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주관 시험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7·9급 공무원시험 문제는 공개한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실제 공개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7·9급 시험은 과목만 해도 100여개로, 문제 공개를 위해 합숙출제방식을 택할 경우 500명 이상이 합숙에 들어가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목이 너무 많은 탓에 7·9급 시험까지 문제 공개를 확대하는 건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능시험문제 역시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능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85만여명에게 받는 전형료 수입 170억원 안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종대 본부장은 “200여명에 이르는 출제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적을 경우 문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 수를 늘리게 되면 대신 합숙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시험은 사회적 부를 배분하는 과정의 하나다. 여기서는 시험으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시험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더욱더 제대로 능력을 잴 수 있는 심도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교육개발원 김흥주 본부장)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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