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표지이야기] 언론권력이 임자를 만났다 국세청·공정위 등의 전방위적 조사로 초긴장… 족벌언론과 정부의 정면충돌로 치달아
10분 뒤인 9시55분 또다른 6명의 ‘정장들’이 뒤이어 들어갔다. 모두 14명.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부터 5월7일까지 60일 동안 조선일보사 건물 2층에 마련된 한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벌인다. 같은날 오전 10시께 각 중앙일간지와 방송사에는 일제히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에서 일제히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동아일보사에는 현재 9층 대회의실에서 수십명의 국세청 조사원들이 수북이 쌓인 회계장부들을 들춰보느라 바쁘다. 중앙일보사에도 ‘경영기획실’이라고 써붙인 로비 1층 세미나실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분기별 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 계산서 등 각종 세무자료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비장한 각오로 ‘성역’에 들어선 조사요원들
한 국세청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는 계정과목을 달리하는 각종 세무관련 자료들을 다 들춰보면서 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우리는 명을 받고 왔을 뿐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자못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사 본사는 물론 계열사 및 자회사까지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의 경우, 스포츠조선 5명, 조광출판인쇄 4명, 선광 3명, 디지털조선일보 4명, 디지털조선애드 4명, 코리아나호텔 5명 등 모두 36명의 조사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동아일보사에도 동아일보 14명 외에 17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더 참여했다. 동아종합인쇄 3명, 일민문화재단 3명, 동아닷컴 3명, 안산동아인쇄 3명,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 5명 등이다. 중앙일보사도 비슷한 양상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23개 언론사. 조사인력만 해도 모두 406명에 이른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요원 90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언론사에 투입된 것으로, 단일업종으로 사상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다. 94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2월12일 아침. 언론사의 문을 두드리는 또다른 ‘정장들’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원들이었다. 이날 공정위 조사원들은 조선·중앙·동아·한국 등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월31일까지 약 50일 동안 10개 중앙일간지와 방송 3사를 대상으로 40명 안팎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과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는 지금 언론계에는 물론 여야 정국에도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언론탄압”이라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등 3사들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6∼17쪽 참조). 논란의 첫번째 초점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 여부이다. 이른바 ‘언론길들이기’ 차원의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국세청쪽의 주장대로 통상적인 조사인가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숙제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안에 꼭 해야만 하는 숙제였다는 이야기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결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 방침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단독결정으로 믿을 사람도 별로 없다. 청와대의 신년사 작성팀에서 작성한 초안에는 애초 ‘언론개혁’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이 다시 지시를 해서 언론개혁 대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김 대통령이 다른 경로를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건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온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김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상당히 준비를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연두회견할 때 보니까 스터디를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구체적인 수치도 많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실 청와대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조중동 세 신문의 잇따른 ‘정부여당 때리기’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눈치만 본다고 관계가 좋아질 전망도 없다. 설사 나빠진다고 해도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계의 인사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거론하기 며칠 앞서 청와대 인사를 만났는데 그는 ‘정부는 앞으로 세 가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하나가 강한 정부를 위한 권력관리이며, 둘째가 경제, 즉 주식관리이며, 세 번째가 바로 언론관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기획한 시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조사계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도 청와대에서 역시 같은 달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올린 시점과도 일치한다.
세무조사 이후 개혁 청사진은 있는가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우리 부처 안에서 언론개혁 방안을 만든 적도 없고 청와대 등으로부터 우리한테 언론개혁에 대한 작업을 요청하거나 협의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정남 국세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발표한 다음날 김한길 문광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알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몰랐던 것이 문광부쪽에서는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아무런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 숙제라고 여기고 있다. 다만, 언론개혁은 시민단체와 국민이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위해 지원할 것은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곰곰히 뜯어보면 흥미롭다.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도 해석가능한 점이다. 즉,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언론개혁을 이루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히는 대목인 것이다. 여론을 무기로 시민사회단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개혁 방식은 김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언론개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여론 동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조중동은 겉으로는 애써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로 탈루한 것도 없을뿐더러 설사 일부 적발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내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가운데 한 신문은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는 낌새를 채고 경제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은 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중동 등 족벌언론이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사주에 대한 부분이다. 세금을 추징당하면 내면 그만이지만 사주만은 다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94년 세무조사를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3사는 나름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와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언론사들은 사주의 형사고발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주 문제는 바로 족벌언론들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이번 조사가 과연 단순한 세무조사에 그칠지 아니면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사주와 관련한 문제를 어디까지 조사해내고 또 이를 어디까지 공개하느냐 여부가 세무조사의 일차적인 최대 관건인 것이다.
족벌언론의 사주들은 지금 떨고 있는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언론특위위원장은 “조중동은 탈세한 것은 내고 사주 형사고발만 막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해보면 세습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지분변동을 뒤져보면 숱하게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소유지분 변화는 조중동과 서울방송, 매일경제 등이 가장 변화가 많았다. 2000년 문광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방상훈 30.03%, 방성훈 16.88% 등 방씨 일가가 전체 지분의 72.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4∼95년 소유지분에서는 방우영 30.14%, 방상훈 30.03%, 방용훈 10.56%, 방성훈 5%, 방일영문화재단 15%, 방계석 1%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방우영 회장의 아들 방성훈씨의 지분이 5%에서 16.88%로 증가한 부분이다. 동아일보의 2000년 소유지분 현황은 인촌기념회 24.14%, 김재호 15.61%, 김재열 9.37%, 김재혁 6.89% 등이었다. 하지만 94∼95년에는 인촌기념사업회 24.14%, 김병건 6.79%, 김재호 6.25%, 김명초 3.90%, 김재열 3.11%, 유종섭 3.07%였다. 동아일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김병관 회장의 두 아들의 지분이다. 재호, 재열씨 두 아들의 지분이 각기 95년 6.25%와 3.11%에서 2000년에 15.61%와 9.37%로 급증한 것이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94∼95년의 경우 최대주주는 이건희(26.44%) 삼성 회장이었으며 주식 대부분을 사실상 이 회장 지배하의 삼성그룹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소유지분현황에는 홍석현 현 회장이 최대 주주(43.79%)가 됐다. 99년 3월 계열분리를 거치면서 홍 회장의 지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도표 중앙일간지 소유지분 현황 참조) 매일경제와 서울방송도 사주의 소유지분의 변동이 컸다. 서울방송의 경우 30%의 지분을 소유하던 태영의 지분이 29%로 줄어든 반면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석민씨가 1% 주주가 된 점이 눈에 띄고, 매일경제는 창업자 정진기씨의 부인 이서례씨의 지분이 96년과 97년 사이에 28.2%로 급증했다.
법인세보다 상속·증여세 탈루 여부에 초점
지난 99년 언론사 경영실태를 들여다봤던 박문식 공인회계사는 “99년 기준으로 중앙일간지 중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을 낸 곳은 두곳뿐이다. 이익이 없는 언론사의 경우 법인세 탈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다. 특히 족벌언론사의 경우 이런 주변세 탈루가 많을 것이고 세무조사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회계에 밝은 삼정회계법인 관계자의 예상도 비슷하다. 그는 족벌언론사의 경우 △대주주인 사주가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거나 자회사 출자금을 내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줬을 가능성 △유료발행부수를 줄여 매출을 누락시키고 사주가 그 일부를 챙겼을 가능성 △사주 일가가 맡은 자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상의 내역과 달리 실제로 줄 돈은 많이 주고 받을 돈은 적게 받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해줬을 가능성 △대주주가 증자, 감자, 배당 등을 통해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꼽았다. 실제 국세청이 밝힌 중점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세 제세, 주식이동 현황, 관련인(법인) 제세 등이다. 세무당국은 탈세가 가장 많이 저질러졌을 만한 곳으로 언론사들이 앞다퉈 세운 인터넷 자회사나 관계사를 꼽는다. 수익구조가 빈약한 자회사들과 본사 사이에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주주와 자회사간의 주식이동을 통한 탈세여부도 세무조사요원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라고 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많은 언론사 자회사의 경우 사주의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서로간의 매매거래에서 받을 돈은 적게 받고, 줄 돈은 많이 주는 등 편법을 써서 친인척한테 부를 물려주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벤처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벤처투자 주식의 매각대금 처리도 관심사다. 신문판매쪽에서는 고의적인 매출 누락을 통해 대주주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예컨대 발행부수 100만부 중 실제 유가부수가 60만부일 경우 본사 차원에서 유가부수를 40만부만 잡고 나머지 20만부 매출 부분은 누락시켜서 소득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문사 지국이 본사와 거래한 신문판매와 수입대금도 주요 조사대상이다. 언론사 판매지국 중 상당수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유령지국’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은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운영되는 지국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본사가 일부러 지국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제대로 송금받지 않는 형태로 돈을 빼돌려 탈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문광고 부분은 해당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므로 신문판매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광고시장에서 광고단가는 명확한 산정기준없이 주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임의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런 만큼 가짜 광고영수증 발행과 리베이트 의혹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광고주가 정상 광고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신문사에 주고, 신문사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집행이 된 광고를 ‘사고’처리하거나 광고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사주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
유령지국 탈세 가능성… 언론시장도 변화 조짐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는 언론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족벌언론은 물론 중앙일간지 모두가 조사결과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과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문화일보 관계자는 “각 신문사마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중동으로 지나치게 독과점화해 있는 신문시장이 고쳐질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불리할 게 없다. 오히려 조사 이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살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언론계 안에서는 조중동 3사가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벌여온 부수 확장작업이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로 제동이 걸림으로써 시장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오히려 대형언론사들의 독과점체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매일 강성남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조사가 되려 신문판매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조중동 독과점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이를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할 경우는 이들 족벌언론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현 국면은 일단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족벌언론과 정부의 대결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언론개혁 촉구가 자리잡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김용백 사무처장은 “지금은 언론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이란 공을 던지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시민단체가 다시 조사결과 공개라는 공을 던지고 정부가 답할 차례로 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힘입어 언론개혁 깃발 꽂을까
관심의 초점은 앞으로 세무조사의 사후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이다. 특히 정부가 세무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언론사의 ‘약점’을 무기로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은 특히 경계할 대목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가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약점을 무기로 언론사내 인적청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세금 추징액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언론사를 의도하는대로 끌고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등에서는 “결코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펄쩍 뛰고 있으나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어쨌든 국세청과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군림해 온 언론권력과 무분별한 언론시장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그 조사 자체만으로 한국 언론의 근본체질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명백하다. 궁극적으로는 족벌언론의 소유구조개편과 내부 민주화, 정간법 등 법적제도적 개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공개운동을 비롯한 언론개혁 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