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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언론 시장질서 바로잡겠다” 인터뷰/ 이한억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
=공정위에서 지난해 11월에 ‘클린 마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조사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심한 업종 6개를 골라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신문·방송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세무조사와는 완전 별개다. 우리도 조사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왜 조선·중아·동아·한국 등 4개 신문을 먼저 조사하는가. =신문은 종합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이고 방송은 주로 외주제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어렵고 복잡한 조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신문을 먼저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4개 조사반이 가장 외형이 큰 신문사를 각각 1개사씩 맡아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세청 조사와 중복되면 곤란하지 않는지. =조사영역이 다르고 서로 요구하는 자료도 차이가 난다. 다만 계열사 또는 관계사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일부 중복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현장에서 보는 것이지 사무실로 가져가는 게 아니므로 문제없다. 계좌추적이 필요한 조사는 국세청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처벌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인데. =이번 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신문은 여러 번 걸렸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죄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95년에 8개 언론사 조사했을 때 정말 시끄러웠다. 당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흉내만 냈다. 이번에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문고시를 다시 부활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고쳐야 할 것 같다. -이른바 거대 신문사들의 여론독과점이 심각하다고들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도 검토하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려면 1개사가 전체 시장의 50%, 또는 3개사 75%를 장악해야 한다. 신문의 경우 신문판매액 기준이어서 지금은 이 잣대를 기준으로 몇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독과점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후지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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