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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협조하지 않으면 피차 괴롭다” 인터뷰/ 국세청의 한 언론사 세무조사요원
-분위기가 어떤가. =험악하고 전운이 감돈다. 특히 신문사들의 경우 장기간 조사하지 않은 법인인들인데다 매출구조가 복잡해 골치아플 것 같다. 이렇게 시끄러운 세무조사는 처음 겪어본다. -일반 정기세무조사 아닌가. =말이 그렇지, 특정 업종에 있는 법인 전체를 싸잡아 조사하는데 어떻게 일반조사하고 같은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다. 현장 조사요원들은 윗사람들의 의중 따위에 신경 안 쓴다. 우리 같은 소총수들은 물불가리지 않고 쏜다. ‘돌격 앞으로’ 하면 전후좌우 안 보고 그냥 고지만 보고 막 나가는 그런 소총수들이다. 보통 세무조사 나가면 가끔씩 시간만 때우고 노는 날도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똥오줌 못 가리게 됐다. -언론사에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끔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불이 나서 없어졌다’느니 ‘홍수 때 떠내려갔다’느니 하며 장부를 잘 내놓지 않는데, 나름대로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다. 특별조사로 전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특별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도 훨씬 길어진다. 이렇게 길어지면 신문사도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 -털면 무조건 나오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봤냐. 94년에 세무조사한 경험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엉망이라고 하더라. 이유는 신문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보통 면세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별탈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엉터리로 한다. 세무조사 자체가 곧 처벌이고, 들춰내면 먼지 풀풀나게 돼 있다는 말이다. -어느 선까지 조사하나. =광고든 신문판매 대금이든 신문사에 돈을 줬거나 신문사로부터 돈을 받은 모든 기업과 개인들이 조사대상이다. 가령 매출 1천억원짜리 기업이라면 조사대상은 2천억원이라는 돈이 들락날락거린 걸 보게 되는 셈이다. 죽 들춰보다가 느낌으로 냄새나는 거래를 집어낸다. 사주 개인과 가족, 특수관계인들, 임원들 계좌도 다 뒤진다. 카드결제, 수표결제도 다 본다. 술집에서 아가씨한테 수표로 팁 줬으면, 그것도 다 나오게 돼 있다. -보통 탈세유형은. =매출누락, 원가조작, 사주나 임직원들의 회삿돈 횡령, 편법 주식이동을 통한 상속·증여세 떼먹기 등이 제일 많다. 큰 신문사의 경우에는 판촉비가 많이 드니까 회사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돈을 많이 마련했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비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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