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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언론개혁이 보이는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신문개혁의 밑그림… 편집권·판매시장 정상화 등 위한 법·제도개선 촉구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가 신문개혁으로 가는 한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언론개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진정한 신문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뭔가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제 언론개혁이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신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개혁의 틀을 수립하는 작업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언론개혁은 앞으로 모양을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문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개혁을 외쳐온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가 내놓은 신문개혁방안은 법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 개정과 국회 언론발전위원회(이하 언발위) 설치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한 신문개혁의 목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신문사 ‘안’의 편집권 독립과 ‘바깥’에서의 신문판매시장 질서의 정상화다. 정간법부터 보자. 언개련은 지난해 11월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정간법 개정은 거대 족벌신문 사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 정간법은 제3조(겸영금지 등)에서 대기업도 신문사 지분의 2분의 1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이른바 ‘재벌신문’만을 느슨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특정인의 신문사 소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언개련은 족벌의 언론지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포함해 신문 지분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족벌 사주와 그 친·인척이 틀어쥐고 있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은 편집권 독립과 맞물려 있다. 언개련은 “현행 정간법이 족벌에 의한 언론의 전면적인 소유·지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문사 편집권이 족벌 사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묵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가진 신문이 소유주의 이해만을 추종하는 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개련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언론노동자와 사용자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여기에서 언론사 편집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신문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를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런 자료신고 조항은 지난 89년 도입된 발행부수공사(ABC)제도가 11년째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한국ABC협회에 모든 중앙일간지가 가입은 하고 있지만 회원 의무사항인 부수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신문사는 한두개에 불과하다. 이런 만큼 독일의 신문통계법처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공개를 법에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돈 놓고 돈먹기 판’으로 치달은 지 오래인, 혼탁한 신문판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문판촉 경품과 무가지(공짜신문) 제공에 대한 기준을 정한, 이른바 신문고시를 부활하자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11월 경품제공 금지 및 무가지 배포 2개월 제한, 유료구독부수의 20% 이상 무가지공급 금지 등을 담은 자율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표했다. 하지만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조선, 동아, 중앙 등 3사의 물량공세와 여기서 비롯된 왜곡된 신문판매시장 구조 속에서 다른 신문사들까지 출혈경쟁으로 내몰리는 진흙탕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 독과점, 진흙탕 싸움은 이제 그만
여론 독과점을 막고 판매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오래 전부터 신문공동판매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신문공판제는 신문사별 지국형태가 아니라 지역마다 공동판매회사를 차려 여기서 모든 신문을 다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대 임동욱 교수는 “몇몇 족벌언론이 자본우위를 바탕으로 무한정 유통망을 늘리고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살포하면서 형성된 시장 독과점체제를 개선하려면 공판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판제가 실시되면 돈을 무기로 특정신문을 과다하게 판촉하는 불공정행위가 사라지고 기사의 질에 따라 독자들이 차별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게 될 것이란 게 언개련의 설명이다. 또 한 가지, 여론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판촉비를 마구 뿌리는 것을 막자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신문판매 부대비용에 상한선을 두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자본 공세를 펴고 있는 족벌신문들은 한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판매비를 쏟아부으며 시장 약탈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촉비 증가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부수가 늘어나면 시장지배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것이 광고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이익이 돼 돌아온다는 논리다. 한림대 정연구 교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논조는 비슷하다 못해 사실상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3개 신문이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여론시장의 70%를 획일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언개련은 일부 유럽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가칭 여론독과점금지법을 따로 제정해 특정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 신문사가 전체 신문시장의 20∼30% 이상을 지배할 경우 독과점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언론발전위원회는 정간법과 공정거래법 등 언론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다.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제안된 언발위는 학계, 법조, 언론계, 국회, 시민단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언개련 김주언 사무총장은 “이번 언론사 조사는 추징금을 징수하거나 형사고발하는 조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본격적인 언론개혁은 언발위가 설치돼 법적 제도적으로 언론시장을 수술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발위 설치안은 언개련의 촉구에 따라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설치안이 아직까지 운영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는 등 언발위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언발위 구성은 여야 총무단을 포함해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돼야 할 성질”이라며 “문화관광위에 자문을 구하고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언발위 구성은 더욱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국민적 행동으로 신문개혁 이끌어내야
신문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지만, 일부 족벌언론과 야당이 음모론을 퍼뜨리며 언론개혁을 거부하고 정권과 족벌언론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 속에서 언론개혁은 어찌될 것인가. 언론시민단체는 언론개혁의 돛이 결국은 여론의 풍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자유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정치권쪽도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형식으로 언론개혁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언개련은 가칭 ‘신문개혁 국민행동본부’ 같은 신문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 이사장은 “법과 제도적으로 신문개혁을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지만 그 전제로 국민적 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제 언론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언론개혁을 다시 밀어붙일 큰 틀을 짜겠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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