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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91%가 ‘4년중임 대통령제’ 지지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한 의원내각제, 전체적으론 10.7% 불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매개로 활용될 가능성과 그에 뒤따를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정치권의 핵탄두’로 불리는 개헌론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91%가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응답자가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 있는 ‘4년중임 정부통령제’나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권력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45.5%가 “4년중임 + 정·부통령제”, 32.1%가 “4년중임 대통령제”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자민련 등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이상적 권력구조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이원집정부제라는 답변은 이보다 훨씬 적은 2.7%에 머물렀다. 한편 학자와 기자들은 권력구조에 대한 상당한 시각차도 나타냈다. 기자들의 경우 51.7%가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40%가 4년중임제를 이상적인 권력구조라고 답했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어쨌든 대통령제의 골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셈이다. 반면 학자들의 경우 4년중임 정·부통령제에 대한 선호(38.5%)가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 4년중임 대통령제와 같은 수준인 23.1%나 됐다. 학자들 사이에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러나 개헌이 200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계개편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는 개헌의 현실성에 대한 물음에는 전망이 양쪽으로 갈렸다. “2002년 대통령선거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8%가 부정적(별로 없다 45.5% + 전혀 없다 12.5%)으로 답했지만, 긍정적 답변도 42%(매우 높다 7.1% + 어느 정도 있다 34.8%)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권력구조를 고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각 정당과 대권 후보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을 볼 때 개헌이 이뤄질지 수 있을지 명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승근 기자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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