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지하자금, 금융권 안에 있다

경제학사전에서는 지하경제에 대해 ‘세금을 비롯해 갖가지 정부의 규제 를 회피해서 보고되지 않는 경제’라고 정의한다. 강경식 부총리는 “세 금을 안 내는 돈이 지하자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하경제에는 범죄, 벌도,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 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경제구조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건 지 하경제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다만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 도권에서 벗어나 흘러다니는 특성상 지하경제의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쉽 지 않다. 여러 가지 추산방식에 따라 편차도 크다. 재경원의 강만수 차관 은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지하경제가 아 니다”고 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올초 산출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GNP ) 대비 72년 16.6%에서 78년 14.8%, 84년 11.1%, 90년 9.7%로 감소해 오 다가 93년 8.7%, 94년 8.8%, 95년 8.9%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절대금액으 로는 93년 24조원에서 94년 27조원, 95년 31조원 등으로 매년 3조∼4조원 씩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40조원대에 접근한 것으로 예 상된다. 과연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하자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금융당국은 이중 대부분이 금융권 안에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 은닉하고 있는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의 무자료거래나 거래 금액 조작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등이라 하더라도 일정 거래단계에서 세 무당국의 눈을 피하는 것이지 다시 금융권을 매개로 돌고 도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다. 차명자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전주만 베일에 가려 있을 뿐 돈의 소재는 금융권 안에 있는 것이다. 재계의 지하경제 양성화 주장 에 대해 실체가 없거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외국의 경우 미국이 국민총생산 대비 8.4∼12.9%, 일본 11.3∼12.2%, 대 만 20.9∼24.9%, 이탈리아 10∼33% 등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