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초점

성역 PX에 재갈 물리자

PX물품은 관세나 검역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는 한-미 사이에 체결된 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관세도 물리지 않고 검역 도 받지 않는다. 무관세이기에 불법유출은 국내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 .

미군은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품을 들여온다. PX물품이 불법으로 대량 유출될 수 있는 이유다. 미군은 군사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현재 국내로 반입되는 미군 물품의 총량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주둔 미군의 수를 고려할 때 반입되는 미군 물품의 양은 많게는 2배 이상이라는 게 관계당 국의 분석이다. 양주 시바스리갈은 30만명이 주둔하는 유럽의 미군부대에 서는 5만병 정도만 팔리는데 3만7천여명이 주둔하는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병 이상이 팔린다는 통계도 있다.

또 검역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리스 테리아나 O157병원균, 살모넬라균 등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세균들이다. PX물품에 어떤 세균이 묻어들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식음료는 특히 유효기간도 확인되지 않고 유통되 고 있다. 여기에 해충의 애벌레가 묻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 밖에 불법 유출 통로는 무기류나 마약류가 삐져나오는 관 구실도 한다 . 그러나 대책은 미군의 처분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11월20일 제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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