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여름 여름 겨울 겨울

김형태/ 변호사

스산한 계절이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 가득 넉넉함을 안겨주던 황 금빛 들녘은 이제 텅 비어 있다. 산길로 접어 들어도 바짝 마른 잎파리 몇개만이 대롱거리는 나무들 그리고 와삭와삭 밟히는 낙엽들뿐이다.

“복도에 꾸부리고 앉아서 편지쓰는 사람들의 수의에 싸인 굽은 등이 스 산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초겨울 감기조심하고 내내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 1980년 겨울 통혁당사건의 한 무기수는 대전교도소 독방에 등구부리고 앉아 이렇게 어머니께 문안편지를 올렸다. 감옥에서는 춘하추동이 아니라 하하동동이라고도 적었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만이 끊임없이 반복되 기를 20년. 폭력혁명을 꾀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그 사람은 석방되었다. 그를 석방해 준 사람은 문민대통령도 아니요 뒤에 내 란목적살인범으로 감옥에 간 군인출신 대통령이었다.

호랑이의 협박에 넘어갈 것인가

그런데 문민출신 대통령은 임기내내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한 사람도 없 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 시점에 와서는 군인정권시대에도 못미치는 시대역행의 조류가 스산한 가 을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고 있다. 문민시대라던 지난 5년간에도 많은 노 동자, 학생, 종교인, 활동가들이 여름 여름, 겨울 겨울을 맞았다. 70년대 이래 적어도 양심수 석방 주장을 색깔론으로 몰아붙인 적은 없는데 이제 역사가 거꾸로 굴러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민담에 나오는 떡장수 어머니꼴이다. 떡하나 주 면 안 잡아 먹지 하는 호랑이의 협박과 거짓말에 속아 떡장수 어머니는 가진 떡을 하나하나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신마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는 이야기.

50년간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정권교체는 야당의 주장대로 막대기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한이 있어도 꼭 이루고 말아야 할 시대의 당위이긴 하 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에게 호 랑이에게 떡주듯 하나하나 물러선다면 결국 제몸마저 먹히고 만다. 그때 가서 정권교체를 이룩할 제몸은 호랑이 뱃속에 있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마 니 떡을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양심수 석방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라 할 수 없다.

신한국당 대변인은 양심수 석방 주장을 그동안 숨겨온 사상의 실체를 스 스로 드러낸 것이고 공산주의자에 대한 사면 주장이라고까지 몰아댔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6·25 참전용사요 금성무공훈장까지 받고 예비 군 중대장을 지낸 이장형은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의 무자비한 고문 을 받았으나 간첩임을 자백하라는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나 딸과 처까지 옷을 벗겨놓고 칠성판고문을 하겠다는 위협에는 결국 두손을 들었 다. 이장형이 신부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검사만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줄 것이라는 기대로 허위자백을 번복했으나 그 검사의 행동은 전혀 기대 밖이었다고 했다. 이장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감옥에 있다. 그 리고 그 검사는 바로 지금 사면발언을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장본인 이다. 이장형에게는 그때 그 갓 삼십을 넘긴 새파란 검사가 이근안보다 더 끔찍해 보였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동안 다른 분야 변화 발전의 걸림돌이라 비판받던 정치까지도 이제 커다란 전환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 는 집단들이 있다. 재벌, 법조계, 언론이 바로 그들이다. 재벌, 언론은 세습을 통해 자자손손 권력을 누리고 있고 법조는 자격시험이라는 관문을 이용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기회에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이십대의 젊은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백발 노인에게 마구 반말을 늘어놓는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일은 드문 일 이 아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사회의 주인인 돈을 통해, 총칼보다 강하다는 펜을 통해,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강제력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 른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너는 배신자라거나 아니면 무능력자라거나 혹은 빨갱이로 몰아댄 다.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후보 길들이기를 계속한다 .

그들이 일제시대 법관·기자였다면…

그들은 이제 이 스산한 겨울의 초입에 많은 어머니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 고 있다. ‘양심수는 없다. 사면을 하면 빨갱이다’라 외쳐대는 그들이 일제시대 법관, 기자였다면 어땠을까.

‘천황폐하와 대일본제국에 대항하는’ 3·1운동 주동자들에게 어떤 선고 를 내리고 무어라 기사를 썼을까.

“피고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이인환, 함태영, 한용운 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박인호, 송진우… 등은 각 무죄.” 군국 주의 일본 판사는 전국을 뒤흔든 만세시위의 주동자들에게 겨우 최고 3년 의 징역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10여명이나 되었다. 그로부 터 70여년이 지난 1995년 자유민주주의 법원은 연세대에 모여 화염병과 돌을 던진 대학생들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제 그들의 석방을 주장하면 빨갱이라니 그 어린학생들은 하하동동을 몇번이나 더 지 내야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까. 이즈음 들려오는 국정 농단범 김현철의 석 방소식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