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주장

내각제는 열려라 참깨인가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적어도 30∼40년, 길면 백여년 이상 간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었다가 얼마 못가 다시 대 통령제로 바꿀 수는 없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 국민들은 총리를 직접 선 거로 선출했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 총리를 직접 선거로 선출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직선 총리 당선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간선 총리 시절과 달리, 4년 임기 동안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사 실상 대통령제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권한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올해 8월 당 안에 국민투표와 총리직선제 도입을 주 요 과제로 하는 개헌 상임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해 8월 일본 자민당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43.3%가 총리직선제 도입을 지지 했고 44.3%가 국민투표제 도입을 찬성했다. 일본 정계의 이러한 흐름은 국민의 정치무관심을 극복하고, 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사실 일본의 전국 단위 선거 투표율은 최 저치를 거듭 경신,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제도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의 의미있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노3김이 후보로 나선 13대( 1987) 대선 투표율은 89.2%였으며, 양 김씨와 정주영씨가 후보로 나선 14 대 대통령 선거(1992) 투표율은 81.9%였다. 대체로 높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명백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신민당 돌풍을 몰고온 12대 총선(1985년) 투표율은 84.6%,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13대 총선(1988) 투 표율은 75.8%, 노태우 정권 말기에 치러진 14대 총선(71.9%), 문민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15대 총선(1996) 투표율은 마침내 70%대에 훨씬 모자란 63.9%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불행하게도 투표참가 양상이 일본꼴을 닮 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인 시민사회 경험이 약한 나라의 특징이다. 대통령제는 분명히 국민의 정치참여 의욕을 높인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 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 못하고 제도를 통해, 정치 참여 욕구를 끌어올리려는 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나 정해진 조건에서는 시스템을 통 해 의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대통령제의 장 점을 잘 살펴야 한다. 또 대통령제에는 고유의 장점이 있다. 대통령제는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치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준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정당 이 정책대결을 벌이지 못하고, 시민사회 경험이 짧아 토론문화가 발전되 어 있지 못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동기를 높이 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천여년을 중앙집권체제로 유지해온 점을 감안해야 한 다. 어느 체제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정치문화 풍토 를 감안하지 않고 한 체제의 장점만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나 라에서는 몇십년을 내각제로 운영하다가 총리직선제로 바꾸거나 바꾸려고 하는 판에 우리 나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선거 공약 차원에서 체 제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대통령제가 갖는 약점인 권력 집중 은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삼권분립 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인 대통령 후보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각제를 내걸고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지식인들을 비롯 국민들 이 이처럼 그저 그런가보다 하는 상태는 너무 불안하다.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제 문제는 곳곳에서 공개 토론이 벌어지고,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선거용으 로만 거론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 공약 차원에서 다루는 것도 무섭지만,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후보 지지에만 바쁘고 나라 전체 시 스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김종박/ 안양민중연합 대표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