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초가삼간까지 태울 수도 있다

(사진/지난 10월2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강경식 부총리. 지나친 자금 유입은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을 부를 수도 있다.)

사상 초유의 금융혼란을 겪고 나서 자금시장은 잠시 잠복기에 들어섰다. 주식시장은 11월3일 종합주가지수 500선을 회복하는 등 사경에서 어렵게 고개를 들었다. 외환시장은 10월30일 정부의 적극 개입 이후 원화의 환율 이 달러당 960선 안팎을 오가면서 며칠간의 급등 기세는 일단 꺾였다. 10 ·29 금융안정대책이 어떻든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한 안정이 오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 금 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평가가 다시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기아, 뉴코아, 해태 등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로 인한 실물부문의 혼란이 가 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균형이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0·29 대책 의 약효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돌출될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어려움에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앞으로 금융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금차관도입 통화증발 우려

자본시장 조기개방쪽에서 해결책을 찾은 10·29 대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 로선 엇갈리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요, 늦게나마 적절한 내용이었다 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너무 늦은 데다 방안 자체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 고 정부 안에서조차 손발이 안 맞아 언제라도 시장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긍정적인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그만한 정도의 조치면 최선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박우규 선경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잘한 조치”라고 단언한 다. 박소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은 기업이건 금융기관이건 모두 나서서 외화를 조달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달러가 부족하고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해 싸들고 나가는 마당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 다. 그래서 박 소장은 “현금차관을 늘려 들여오도록 한 조치가 특히 잘 됐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러다가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 오면 통화증발과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는 “그렇게 한꺼번에 돈을 빌려줄 외국기관은 없을 것이며 많은 돈을 일 시에 빌려 올, 능력 있는 곳도 많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인다.

재정경제원 등 정부도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재경원 윤증 현 금융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부작용이 예 상되지만 차선의 방안이었다”고 말한다. 어차피 단행해야 할 채권시장 개방을 내년 초로 약 1년 앞당김으로써 기업들이 양질의 싼 자금을 쓸수 있고 달러가 유입되면 환율과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개방에 대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것이다. 그는 물가불안과 핫머 니(단기 투기자금) 유입 우려에 대해 “정부도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면 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한도와 기준을 두어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은 원론과 각론 모두에서 문제를 지적한다. 한화경 제연구원 구영훈 국내경제팀장은 이번 방안이 주로 대증요법적인 조치들 이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외환시장 불안의 원인을 재 경원이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니냐고 구 박사는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채권시장 조기개방의 타당성과 효과에 있다. 국내 기초여건이 부실한 상 황에서 이런 개방조치들로 인해 많은 외자가 도입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S&P는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도와 주요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신용도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내렸다. 이들 기관이 계산하는 우리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해 외 차입금리가 또 상승하고 기타 경제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제일은행 및 종금에 대한 특융을 단행 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다. 이런 상황 에서 외국인들한테 국내 채권을 사라고 유혹하고 국내기업이나 은행들한 테 해외에서 현금(달러)을 꿔 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 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돈이 몰려들지 않을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우리 경제가 외국돈 홍수에 휘말리지 않고 기업들도 경험을 쌓 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자기위안의 인상이 짙다. 채권시장 개방 확대와 현금차관 도입 확대 등의 자본시장 조기개방은 이 처럼 효과 여부를 떠나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것은 이런 조치들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뜻하지 않은 회오리에 말려 들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 안전판이 사라졌다

정부는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 조기개방했다가 제2의 멕시코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알 짜배기 시장은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방일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짰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리곤 채권시장을 대 표적인 예로 들었다. 채권이란 게 사는 대로 바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 는 매우 좋은 투자대상이므로 이 부분만큼은 가장 늦게 개방하겠다고 당 시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보증 회사채일망정 대기업의 장기채권(만기 5년 이상)의 개방시기를 1년 앞당겼다. 고수익 자산 시장 을 외국인에게 내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외자가 많이 유입 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해도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 투기성자금에 갑 자기 노출됨으로써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된 것이다. 금 융연구원 ㅂ박사도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자본시장의 안전판이 없 어진 것”이라며 신중한 시장관리를 요망했다. 또한 외채가 1천억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외자도입이 이뤄지면 외채가 급증,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의외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둘째 조치인 주식시장 대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기금의 주식 매입 확대, 자사주 매입 확대,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도 등을 통한 단 기 부양조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발상임에 틀림없다.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금융시장 혼 란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론에 있다. 그간의 정부 대응양식은 시장에 발 을 담그지도 빼지도 않은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환율조치 만 해도 대외적인 평가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 가다. 재경원 실무자조차 “달러당 950선이 무너지는 데도 정부가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정작 당황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다”고 말 했다. 그는 “외국에서 한국 정부는 환율의 적정선을 갖고 있느냐, 한국 의 외환보유고가 타이처럼 빈껍데기가 아니냐는 문의를 해왔다”고 전했 다. 이런 상태에서 강경식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될 뿐”이라며 사태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나라건 간에 환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건 환율이 이상행진을 할 때 “현재의 수준이 적정하다” 또는 “지금의 수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며 환율행진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호전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 는 나라도 없다. 실무자들의 선문답과 같은 발언으로 시장을 잡아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부총리나 한은총재가 나서서 관리해야 하고 그 발언은 힘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보다가 나중에 정부가 나섰지만 그 나마 신뢰성을 잃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의 환율이 횡보하는 것은 1 0·29대책이 통해서라기보다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가 다음날인 30일에 강력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더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동남아 금융시장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는 우리 시장이 결코 안정권에 있지 못함을 말한다. 정부가 경제운영의 철학을 확 고히 하고 책임감을 되새기지 않으면 금융공황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더구나 당장 어렵다고 금융시장의 빗장마저 빼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어 렵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때다. 박승 중앙대 교수(전 경제수석·건 설부 장관)는 “경제안정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면에 나서 산업대책과 금융대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운렬 증권경제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은 “우리의 저력이 과소평가되 는 분위기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돈이 잘 돌아 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장영호 아메리카은행(BOA) 서울지 점장은 “달러 사재기를 지양시키는 조치 등 정부의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면 공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대호/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