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강경식 경제팀 부도났다”

(사진/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환율은 9백60원대를 유지하고 잇지만 `1달러=1천원시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외환시장의 전망이다.)

“이제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한 대기업 외환담당 부서 간부가 내뱉는 말이다. “재경원이나 한은에서 환율이 너무 높다며 달러를 갖고 있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해 달러를 내다 판 사람은 나중에 환율이 올라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정부 말을 믿지 않고 달러를 계속 사들인 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외환당국이 최근의 환율급등 요인을 환투기 세력에게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5대 그룹 계열사인 한 종합상사 간부는 “환투기 도 결국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 뻔한데 달러를 안 살 사람이 있겠는가. 오히려 재경원이나 한은에서 환율이 내려갈 것이 라고 하면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또 환율이 오를 모양’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1인당 국민소득 17년 만에 뒷걸음칠 판

최근 기업들이나 금융계는 물론 경제부처 주변에서조차 “강경식 경제팀 이 부도났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취임 한 이후 8개월 동안 주가는 27%가 폭락하고, 환율도 이미 지난해 1년 동 안 오른 것 이상으로 폭등했다. 강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 3월6일 종합주 가지수는 678.11이었으나 지난 11월1일은 497.22로 26.7%나 급락했다. 환 율은 기준환율 기준으로 달러당 867.50원에서 964.60원으로 97.10원이 상 승해 10.1%가 절하됐다. 주가폭락이나 환율폭등으로 기업과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급기야 올해 1인당 국민 소득이 지난 80년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강 부총리 '집권' 이후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는 ‘부도잔치’라는 말이 나 올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의 한보에 이어 3월에는 삼미가 법정관 리에 들어갔고 4월에는 진로, 5월에는 대농과 한신공영이 자금난을 견디 다 못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시 7월에 는 재계 8위인 기아가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했고 쌍방울, 태일정밀, 바로 크가구의 부도에 이어 급기야 은행권의 협조융자로 연명하던 해태마저 11 월1일 계열사별로 법정관리와 화의를 신청했다.

금융시장의 위기와 대기업 연쇄부도의 배경에는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동 남아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 현 경제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요 인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실패’, 더 정확히 말해 강경식 경제팀의 실패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 영향을 미쳤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강 부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시장경제 원리’를 좌우명처럼 내세웠다. 그는 지난 3월 취임식 때 자신의 시장경제 철학을 역설하며 수많은 이상 주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한보사건을 ‘정치와 금융이라는 가장 낙후 한 부문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개편을 강조한 것이나 인위 적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하고 비싼 땅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토지거래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모두 그 일례들이다. 그 러나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 “정권말기에 지나치게 이상론을 펴는 것 아 니냐”는 우려감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특히 그의 독불장군식 업무스타일 은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외환위기 7∼8월에 대책 세웠어야

그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히는 것이 외환시장 대책이다. 국내 외환시 장에서 달러대비 원화 환율이 하루 변동허용폭(±2.25%)까지 폭등하는 현 상이 4일째 계속됐던 지난 10월30일 과천 종합청사 재경원 외환담당 실무 자들은 대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보유달러 매각과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 느라 호떡집에 불난 듯한 모습이었다. 외환시이 열린지 8분 만에 환율이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가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개입에 소극적이었던 강 부총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버렸다. 재경원 실무자들은 취재진들의 면전에서 전화통을 잡고 “부총리의 위임 을 받아 전화를 거는 것이니, 무조건 협조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요청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미 관심거리 밖이었 다. 정부의 압력을 받은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환차손의 위험을 감 수하면서까지 보유달러를 시장에 내놓아야 했다. 공식확인은 안 되고 있 지만 대기업들이 외환시장에 푼 달러는 30일 이후 4일간 약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종합상사의 외환담당 한 임원은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연신 내다 팔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수입결제를 위 해 달러 마련을 걱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기 업의 외환담당자는 “환율 9백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기 시작한 7∼8월께에만 재경원이나 한은이 환율안정 노력을 제대로 기울였 으면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안 이하게 생각하다가 일을 그르쳤다”고 말했다. C기업의 한 임원도 “정부 가 달러수요를 강력 억제하면서 환율상승이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 달러차 입의 차질과 차입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주식매도 등 외환시장의 기본환 경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달러당 1천원 시대는 시간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일을 그르쳤다는 지적은 기업만의 목소리는 아 니다. 재경원 안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해 온 금융정책실과 이 를 반대해 온 경제정책국 사이에 냉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심지어 사 석에서는 경제정책국 편에 서왔던 강 부총리에 대한 불만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한은의 한 간부도 “우리 외환당국이 균형환율에 대해 확실 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환율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꼬 집었다. 한은 국제부의 한 간부는 “시장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감이 팽배한 순간에 부총리나 한은 총재 입에서 ‘시장원리에 맡기겠다’ 는 말만 나오고 있으니 꼴이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럭비공 부도기업대책 경제에 주름살만 늘려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정책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갔다 한 것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강 부총리는 진로의 경우 부도유예협약까지 제정하면서 뒤를 받쳐주었다가 진로가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을 무시한 채 갑자기 화의를 신청하자 뒤통수를 얻어맞는 꼴이 됐다. 기아도 진로와 마 찬가지로 부도유예협약→화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재경원은 진로와는 대 조적으로 김선홍 회장의 사표제출과 법정관리를 강요하면서 끝없는 힘겨 루기를 벌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겨 주었다. 이어 자금난에 몰린 쌍방울과 해태, 뉴코아를 위해서는 종금사 사장들을 직접 불러 대출 금 회수를 자제토록 하고 은행들에 협조융자를 하도록 등을 떠미는 등 반 (反)시장경제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는 “개별기업 처리 문제는 기업과 채권단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말 을 틈만 나면 읊조렸지만 올 들어 부실기업 처리를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월22일 강 부총리가 기아 법정관리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은행들이 “앓던 이가 빠진 듯 속 시원하다”고 만세를 부른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다. 애초 은행들의 자율 협약 형태로 출발한 부도유예협약이 강 부총리의 머릿 속에서 나온 관제( 官制) 아이디어였음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과거 산업합리화 업체에 세제-금융혜택을 주었던 것과 제목만 바뀌었을 뿐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아예 부도가 나기 전 에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대주도록 하는 협조융자협약을 만들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간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웠지만 실 제로는 필요에 따라 개입과 방관 사이를 왔다갔다해 불신감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부도와 금융권 부실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제일은행 등 금융권 지원방안을 놓고 한은과 소모전을 벌인 것 이나, 김선홍 기아회장이 사표를 내지 않는다고 갑자기 부도유예협약 개 정 방침을 밝혀 주가폭락 사태를 초래한 것 등은 강 부총리의 럭비공식 경제운용 사례들이다. 그는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으로 금융공황의 위기감 이 고조되던 시점인 지난 10월19일 당정회의에서 “한국경제의 기본틀은 건강하고 최근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기반이 안 정되고 있다”며 특유의 ‘배짱과 소신’을 보여주다가 의원들로부터 “ 부총리가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냐”는 짜증섞인 힐난만 들 었다.

여의도에서는 정부의 증시안정책이 발표되면 바로 주가가 폭락해 “증시 안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증권사 의 한 직원은 “3년 이상 장기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인하와 분리과세 허용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20일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해 한때 560선마저 위협했다”면서 “최근 들어 정부가 부양책을 내 놔 효과를 거둔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외국인들의 주식투매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증시침체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 히려 증권계가 요구하고 있는 무기명 채권 발행 등의 부양책은 수용할 경 우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이나 외 환시장 대책에서의 정부의 실패가 외국인의 증시이탈을 부추겼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강 부총리는 21세기에나 어울릴 관료

경제연구소의 한 임원은 “시장경제 원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강 부총리는 우리경제에서는 아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정치권의 압력에 맞 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묶거나 경제개혁 법안을 마무리한 그의 공로도 빛이 바래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경제계에서는 “강 부총 리는 21세기에나 어울리는 관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현 정권의 임기를 넉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팀장을 교체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강경식 경제팀이 부도가 났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 이다.

곽정수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