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양심불량자들,‘양심수 없다’

(사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집권 뒤 양심수 석방 검토’ 발언이 뒤늦게 선 거 쟁점이 되고 있다. 정치권의 신한국당 국민신당, 그리고 공안기관 등 이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과 종교·재야단체가 다시 역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한국당 등 이 ‘김대중 총재’의 ‘광주’발언을 문제삼은 것은 ‘지역감정 유발, 색깔론 재현’ 등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심 수 문제는 이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도 적극 검토한 바 있고 김대중 총 재도 여러 차례 밝힌 사안이었다.

이회창 후보 언급은 왜 문제삼지 않나

김대중 총재는 10월31일 광주지역 텔레비전토론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의 이 발언은 11월1일치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곧 여권내 보수세력으로부터 십자 포화가 날아왔다. 같은 날 법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 라에 양심수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발표했고, 대검 공안부도 이날 오 전 긴급회의를 가졌다. 또 신한국당 이사철 대변인은 김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이는 결국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석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동안 위장해온 사상의 실체를 은연중 내비쳤다”고 말했다. 같은 당 구범 회 부대변인도 이번 발언으로 “이번 대선이 ‘체제수호세력 보호’ 대 ‘체제전복세력 옹호’의 대결양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국민회의·민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천주교 인권위 원회·전국연합 등 종교·재야단체로부터 ‘정략적 이용’이라는 강한 역 비판을 초래했다. 지금까지 여권이 양심수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으 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는 것이다.

우선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양심수가 없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거짓말 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이미 여러 차례 양심수의 존재를 ‘ 간접 시인’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히 법무부는 지난 8월25일 당시 인권위에 보낸 문건(문서번호 ‘검삼 61070-273’)에서 인 권위의 박노해 시인 석방청원에 대해 “차후 법무부의 사면·복권 업무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오창익 사무국장은 “만일 양심수가 없다면 법무부의 표현도 ‘없다’가 돼야 하며 ‘사면업무에 참고하겠다 ’는 문구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간 천주교 인권위가 양심수 문제로 김광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여러 차례 ‘ 면담’해왔다고 밝혔다. 양심수 문제로 이루어진 이들 면담은 정부가 양 심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들 단체는 또 ‘양심수 석방’은 이미 지난 9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도 ‘적극 검토’했던 사안임을 강조한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석 전 석방을 추진하면서 ‘사상범·시국사범 등 양심수’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조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신한국당 내 이우재·김문수·안상수·홍문종 의원 등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우재 의원 보좌관은 11 월3일 “지금도 9월 초 양심수 석방건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 밖에도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수성 후보 등이 여 러 차례 ‘양심수 석방’ 공약을 제시했고, 또 박노해 시인 출판기념회에 도 당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은 이번 양심수 논쟁을 “지역색과 색깔론을 묶어 공 세를 취하는 낡은 수법이며 정략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처”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전국연합 정책실 김현배 차장은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석방 주장은 10월13일 <한겨레> 대선후보토론회나 9월22일 <중앙일보>가 주최한 대선후보 강연 등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유독 ‘광주발 언’을 문제삼는 것은 영남권 등 여타 지역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의 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11월3일 성 명을 통해 “양심수에 대한 언급을 특정인이 했다고 이를 확대해석해 국 론분열 차원까지 몰고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한국당을 비 판했다.

유엔인권위도 93년 양심수 석방 요구

지난 10월16일 각당 후보에게 인권질의서를 보낸 국제사면위원회(<한겨레 21> 180호 참조) 한국지부는 11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양심수 논쟁 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완호 사면위 한 국지부 사무국장은 “이미 한국은 양심수를 규정하는 28개의 각종 국제인 권협약에 대부분 가입한 상태”라면서 “유엔 인권위에서도 지난 93년 한 국에 양심수가 있다고 인정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면위 한국지부는 또 이날 ‘양 심수 석방, 전향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립’ 등을 촉구한 국제사면위 의 공개질의에 각당 후보들이 조속히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김보근 기자 한겨레21